한국당·바른미래당, 주52시간 보완책 비판…“실패 인정·제도 보완해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계획 수정에 대해 오늘(1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예견되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 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박 겉핥기식의 땜질 처방은 오히려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처벌유예 방침은 사실상 제도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단속 유예·계도시간 연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초과근무 발생 시 사업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폐기하고 과태료 부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 계도기간을 9개월 이상 주기로 하고,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