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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국민과의 대화 어수선했다? 하소연 통로 막혀있었던 것”
입력 2019.11.20 (10:37)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국민과의 대화 어수선했다? 하소연 통로 막혀있었던 것”
- 어제 국민과의 대화, 전혀 각본없이 국민 목소리 듣고 대통령이 진솔하게 답했어
- 어수선했다? 소수자 등의 목소리가 정책화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있는 것
- ‘팬미팅 같았다’ 주장 동의 어려워....靑수석들도 대기 배석, 임기 후반기 방향성 밝혔어
- 정시확대하면 강남 집값 뛴다는 주장은 과장... 조짐 보이면 준비된 강력한 대책 쓸 것
-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국민 찬성 많아. ‘상향 평준화’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가동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20일(수)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 김경래 : 방금 들으신 음성은 어젯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하이라이트입니다. 편집 되게 잘했네요. 100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이게 라디오라서 한눈에 그러면 이상하네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직접 못 보신 분들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300명의 국민들과 사실상 각본 없는 토론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박한 평가도 있고요. 괜찮았다는 후한 평가도 있고 평가하는 자리 그리고 어제 못 나눴던 좀 디테일한 얘기를 청와대 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연명 : 안녕하셨습니까?

▷ 김경래 : 안녕하셨습니까는 또 어색하신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 계셨던 거죠, MBC?

▶ 김연명 : 예, 끝나고 정규 방송 끝나고 유튜브 생중계까지 끝나고 계속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대략 한 몇 시에 끝났어요, 유튜브까지 하면?

▶ 김연명 : 제 기억에 한 10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2시간 넘게.

▶ 김연명 : 예,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한 거죠.

▷ 김경래 : 현장 분위기가 저도 직접 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를 쭉 계속 봤는데 어수선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진솔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청와대에 계시니까 후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 김연명 : 일단 대통령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국민들한테 친절히 설명하는 것, 이런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수선했다는 평가는 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어딘가는 하고 싶은데, 그런 통로가 많이 막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국민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그런 통로가 잘 없다.

▶ 김연명 : 예,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로 전달돼서 정책이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어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국민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체계화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가령 청와대에 국민청원제 같은 게 있고 국민권익위에 국민신문고 제도 같은 것이 있고 각종 민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작동이 됐다고 하면 어저께처럼 약간 어수선한 반응은 훨씬 떨어졌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 시스템을 한번 정치의 문제건 혹은 정부 내의 문제건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국가의 시스템을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좀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국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의 문제일 수 있고.

▶ 김연명 : 특히 양당 시스템 하에서 다당제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총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또 총선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국회의 대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한 평가들이 있어요, 일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설들을 좀 보니까 물론 원래 언론들이 약간 박하긴 하죠. 박하긴 한데,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국민과의 대화.’ 이게 국민일보 하필이면 국민일보네요. 국민일보 사설 제목이고 ‘기대에 못 미친 국민과의 대화, 2시간 내내 답답하고 아쉬운 국민과의 대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봇물처럼 쏟아진 국민 목소리 새겨듣길’ 이렇게 약간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이런 사설 제목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왜 했느냐? 지금 우리 청취자분도 “팬미팅이지, 뭔 대화를 했느냐? 송곳 질문이 없었다.” 7305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연명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통령의 위치라는 것이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일자리 수석이 다 같은 패널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지는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큰 방향과 원칙, 이런 걸 말씀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사안이 나왔을 때는 수석들이 좀 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프로그램도 제가 오늘 출연한 것도 어제 나왔던 대통령의 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후속 프로그램들이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내에 모든 현안을 다 논의할 수 없지만 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큰 방향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청와대에 있었던 탁현민 행정관이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거다.”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나중에 또 수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어려운 포맷이다, 잘못하면 짜고 치는 그런 거라고 욕먹기 쉽고 팬미팅이라고 욕먹기 쉽고 또 뭐라고 할까요? 디테일한 질문이 오가기에는 어려운 포맷이잖아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회의를 하시고 이럴 때.

▶ 김연명 : 당연히 고민이 있었고 그랬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하고 각본 없이 대화를 한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마침 국정 반환점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스스로 우리 청와대 정부도 마음가짐을 다잡고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저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말 각본이 없었어요?” 1457님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각본이 없었습니까?

▶ 김연명 : 각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상 질문들을 대통령께서 준비하시려고 굉장히 한 300페이지 가까운 페이퍼가 올라갔고 저희들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저만 해도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다 스터디하고 읽고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 김경래 : 처음에 첫 질문자가 아까 저희 하이라이트 들려드릴 때 안타까운 사고죠, 민식이 어머니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각본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정이 된 질문자였던 건가요?

▶ 김연명 : 그 얘기는 아마 만 6천 명 중에서 300명을 추첨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중에 한 분으로 당첨이 되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렇죠, 그거야 그러겠죠.

▶ 김연명 : 아마 오시기 전에 김민식 군, 김민식 아이의 부모님이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 정도의 사전에 조율 정도 있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질문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 김연명 : 그런 거 없었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사실 좀 모험이기도 해요,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 김연명 :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제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면 국민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거의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게 외교, 안보건 복지건 노동이건 경제건 거의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정도의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사회수석이시니까 사실 교육이나 복지나 이쪽을 관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식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 이게 국회에 여러 가지 법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대통령도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 김연명 : 저도 참 답답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소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2019년 9월인가, 충남 아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과속차량에 민식이가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 아이들이 통학차량 타고다니다 사고난 경우도 있었고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응급처치가 안 돼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제도들 고치기 위해서 국회 여러 가지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하게 했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이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몇 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현안도 많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런 목소리는 꼭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사회수석께서 관할할 영역은 아니겠지만 국회에서 통과 안 된다고 정부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요.

▶ 김연명 : 그동안 저희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카메라 설치하는 것, 이런 것 등등에 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필요한 것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되려면 법이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지 예산과 세부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이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좋은 반응은 K76037305님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측면이 긍정적이었다.” 이게 청와대가 기획한 취지겠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7725님은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민원을 들어주는 자리 같았다.” 이런 약간의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명 : 그런 성격이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처럼 개인적인 민원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국정이랑 분리돼서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어제 참석하신 대부분의 질문들은 다 국가 정책, 국정 과제와 연관된 거라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보니까 외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일관계 있긴 있었는데, 지금 미국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 좀 아쉽다. 그건 어차피 그런데 질문이 랜덤으로 오니까 청와대에서 기획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 텐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것은 사회수석 관할입니다. 교육 문제도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시 확대 얘기를 대통령이 예전에 시정연설할 때 꺼내지 않았습니까? 정부 정책이 정시 확대 쪽으로 확 돌아갔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연명 : 언론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17년도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수시, 정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권 초기인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시 비중을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해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초기부터 정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최근 몇 달 동안 교육 정책을 강조하게 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보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특히 학종의 공정성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정시 확대 비중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좀 더 보완할 것이 없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교육제도 전반을 한번 재검토해보라는 지시였고 우리 정부 들어서 정시 확대를 과거보다 늘려나가겠다는 일관된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마 사회수석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텐데, 정시 확대하면 사교육 더 늘어난다. 그리고 부자들이 정시에 유리하다, 이게 통계로도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그런 통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고민은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십니까?

▶ 김연명 : 정시 확대되면 강남 8학군 문제 그다음에 집값 뛰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저희가 제 소관 업무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증거가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7년도 저희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 그때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2017년 10월인가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강남 집값 뛰고 사교육 업체가 강남에 막 몰렸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뒤져봤더니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게 되면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교육특구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보다는 매우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자신 있다, 이건 반드시 잡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정시 확대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강남 8학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값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쓸 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사교육 논란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다. 그 논란은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차차 다음에 다른 인터뷰로도 저희들이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집값 얘기 꺼냈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더 강력한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이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대출 규제니 분양가 상한제니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이미. 더 뭐가 있어요?

▶ 김연명 : 글쎄요, 그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김연명 : 다음에 경제수석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얘기 좀 전해주십시오, 한번 나오시라고. 자사고, 특목고 얘기, 그 얘기로 잠깐 넘어가볼게요. 이게 2025년도에 없앤다,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제일 걱정이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아니, 정부가 바뀌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김연명 : 이 문제는 원래 대학 입시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예고제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대학 입시의 틀을 바꿔놓게 되면 다음 정부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입시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다음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도가 다시 일반고를 살리는 정책들이 다시 뒤로 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은 국민들, 저희들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쉽게 한번 제도를 고치게 되면 몇 년에 걸치게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마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다음에는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여론이 어디가 많느냐는 떠나서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 김연명 : 그런데 저희 정부가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하니까 하향 평준화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는데.

▷ 김경래 : 선입견이 있어요.

▶ 김연명 : 저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일반고를 외고, 자사고, 특목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저희의 정책 방향입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 각급 일반 학교에 진로전담팀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일반고에서 특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 고등학교에 외국어 쪽으로 자기의 인생 진로를 설정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특별반을 만들고 인원이 적어서 수업이 안 될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들끼리 연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동 수업제도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정책 목표고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주 전공이신 복지 얘기는 못했네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어제 계셨는데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연명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국민과의 대화 어수선했다? 하소연 통로 막혀있었던 것”
    • 입력 2019.11.20 (10:37)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국민과의 대화 어수선했다? 하소연 통로 막혀있었던 것”
- 어제 국민과의 대화, 전혀 각본없이 국민 목소리 듣고 대통령이 진솔하게 답했어
- 어수선했다? 소수자 등의 목소리가 정책화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있는 것
- ‘팬미팅 같았다’ 주장 동의 어려워....靑수석들도 대기 배석, 임기 후반기 방향성 밝혔어
- 정시확대하면 강남 집값 뛴다는 주장은 과장... 조짐 보이면 준비된 강력한 대책 쓸 것
-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국민 찬성 많아. ‘상향 평준화’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가동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20일(수)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 김경래 : 방금 들으신 음성은 어젯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하이라이트입니다. 편집 되게 잘했네요. 100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이게 라디오라서 한눈에 그러면 이상하네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직접 못 보신 분들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300명의 국민들과 사실상 각본 없는 토론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박한 평가도 있고요. 괜찮았다는 후한 평가도 있고 평가하는 자리 그리고 어제 못 나눴던 좀 디테일한 얘기를 청와대 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연명 : 안녕하셨습니까?

▷ 김경래 : 안녕하셨습니까는 또 어색하신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 계셨던 거죠, MBC?

▶ 김연명 : 예, 끝나고 정규 방송 끝나고 유튜브 생중계까지 끝나고 계속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대략 한 몇 시에 끝났어요, 유튜브까지 하면?

▶ 김연명 : 제 기억에 한 10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2시간 넘게.

▶ 김연명 : 예,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한 거죠.

▷ 김경래 : 현장 분위기가 저도 직접 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를 쭉 계속 봤는데 어수선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진솔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청와대에 계시니까 후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 김연명 : 일단 대통령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국민들한테 친절히 설명하는 것, 이런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수선했다는 평가는 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어딘가는 하고 싶은데, 그런 통로가 많이 막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국민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그런 통로가 잘 없다.

▶ 김연명 : 예,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로 전달돼서 정책이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어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국민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체계화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가령 청와대에 국민청원제 같은 게 있고 국민권익위에 국민신문고 제도 같은 것이 있고 각종 민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작동이 됐다고 하면 어저께처럼 약간 어수선한 반응은 훨씬 떨어졌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 시스템을 한번 정치의 문제건 혹은 정부 내의 문제건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국가의 시스템을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좀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국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의 문제일 수 있고.

▶ 김연명 : 특히 양당 시스템 하에서 다당제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총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또 총선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국회의 대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한 평가들이 있어요, 일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설들을 좀 보니까 물론 원래 언론들이 약간 박하긴 하죠. 박하긴 한데,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국민과의 대화.’ 이게 국민일보 하필이면 국민일보네요. 국민일보 사설 제목이고 ‘기대에 못 미친 국민과의 대화, 2시간 내내 답답하고 아쉬운 국민과의 대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봇물처럼 쏟아진 국민 목소리 새겨듣길’ 이렇게 약간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이런 사설 제목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왜 했느냐? 지금 우리 청취자분도 “팬미팅이지, 뭔 대화를 했느냐? 송곳 질문이 없었다.” 7305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연명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통령의 위치라는 것이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일자리 수석이 다 같은 패널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지는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큰 방향과 원칙, 이런 걸 말씀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사안이 나왔을 때는 수석들이 좀 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프로그램도 제가 오늘 출연한 것도 어제 나왔던 대통령의 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후속 프로그램들이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내에 모든 현안을 다 논의할 수 없지만 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큰 방향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청와대에 있었던 탁현민 행정관이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거다.”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나중에 또 수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어려운 포맷이다, 잘못하면 짜고 치는 그런 거라고 욕먹기 쉽고 팬미팅이라고 욕먹기 쉽고 또 뭐라고 할까요? 디테일한 질문이 오가기에는 어려운 포맷이잖아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회의를 하시고 이럴 때.

▶ 김연명 : 당연히 고민이 있었고 그랬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하고 각본 없이 대화를 한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마침 국정 반환점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스스로 우리 청와대 정부도 마음가짐을 다잡고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저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말 각본이 없었어요?” 1457님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각본이 없었습니까?

▶ 김연명 : 각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상 질문들을 대통령께서 준비하시려고 굉장히 한 300페이지 가까운 페이퍼가 올라갔고 저희들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저만 해도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다 스터디하고 읽고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 김경래 : 처음에 첫 질문자가 아까 저희 하이라이트 들려드릴 때 안타까운 사고죠, 민식이 어머니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각본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정이 된 질문자였던 건가요?

▶ 김연명 : 그 얘기는 아마 만 6천 명 중에서 300명을 추첨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중에 한 분으로 당첨이 되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렇죠, 그거야 그러겠죠.

▶ 김연명 : 아마 오시기 전에 김민식 군, 김민식 아이의 부모님이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 정도의 사전에 조율 정도 있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질문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 김연명 : 그런 거 없었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사실 좀 모험이기도 해요,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 김연명 :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제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면 국민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거의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게 외교, 안보건 복지건 노동이건 경제건 거의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정도의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사회수석이시니까 사실 교육이나 복지나 이쪽을 관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식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 이게 국회에 여러 가지 법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대통령도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 김연명 : 저도 참 답답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소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2019년 9월인가, 충남 아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과속차량에 민식이가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 아이들이 통학차량 타고다니다 사고난 경우도 있었고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응급처치가 안 돼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제도들 고치기 위해서 국회 여러 가지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하게 했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이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몇 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현안도 많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런 목소리는 꼭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사회수석께서 관할할 영역은 아니겠지만 국회에서 통과 안 된다고 정부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요.

▶ 김연명 : 그동안 저희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카메라 설치하는 것, 이런 것 등등에 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필요한 것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되려면 법이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지 예산과 세부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이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좋은 반응은 K76037305님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측면이 긍정적이었다.” 이게 청와대가 기획한 취지겠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7725님은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민원을 들어주는 자리 같았다.” 이런 약간의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명 : 그런 성격이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처럼 개인적인 민원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국정이랑 분리돼서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어제 참석하신 대부분의 질문들은 다 국가 정책, 국정 과제와 연관된 거라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보니까 외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일관계 있긴 있었는데, 지금 미국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 좀 아쉽다. 그건 어차피 그런데 질문이 랜덤으로 오니까 청와대에서 기획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 텐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것은 사회수석 관할입니다. 교육 문제도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시 확대 얘기를 대통령이 예전에 시정연설할 때 꺼내지 않았습니까? 정부 정책이 정시 확대 쪽으로 확 돌아갔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연명 : 언론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17년도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수시, 정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권 초기인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시 비중을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해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초기부터 정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최근 몇 달 동안 교육 정책을 강조하게 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보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특히 학종의 공정성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정시 확대 비중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좀 더 보완할 것이 없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교육제도 전반을 한번 재검토해보라는 지시였고 우리 정부 들어서 정시 확대를 과거보다 늘려나가겠다는 일관된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마 사회수석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텐데, 정시 확대하면 사교육 더 늘어난다. 그리고 부자들이 정시에 유리하다, 이게 통계로도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그런 통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고민은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십니까?

▶ 김연명 : 정시 확대되면 강남 8학군 문제 그다음에 집값 뛰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저희가 제 소관 업무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증거가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7년도 저희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 그때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2017년 10월인가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강남 집값 뛰고 사교육 업체가 강남에 막 몰렸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뒤져봤더니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게 되면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교육특구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보다는 매우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자신 있다, 이건 반드시 잡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정시 확대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강남 8학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값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쓸 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사교육 논란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다. 그 논란은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차차 다음에 다른 인터뷰로도 저희들이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집값 얘기 꺼냈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더 강력한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이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대출 규제니 분양가 상한제니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이미. 더 뭐가 있어요?

▶ 김연명 : 글쎄요, 그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김연명 : 다음에 경제수석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얘기 좀 전해주십시오, 한번 나오시라고. 자사고, 특목고 얘기, 그 얘기로 잠깐 넘어가볼게요. 이게 2025년도에 없앤다,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제일 걱정이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아니, 정부가 바뀌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김연명 : 이 문제는 원래 대학 입시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예고제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대학 입시의 틀을 바꿔놓게 되면 다음 정부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입시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다음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도가 다시 일반고를 살리는 정책들이 다시 뒤로 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은 국민들, 저희들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쉽게 한번 제도를 고치게 되면 몇 년에 걸치게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마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다음에는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여론이 어디가 많느냐는 떠나서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 김연명 : 그런데 저희 정부가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하니까 하향 평준화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는데.

▷ 김경래 : 선입견이 있어요.

▶ 김연명 : 저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일반고를 외고, 자사고, 특목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저희의 정책 방향입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 각급 일반 학교에 진로전담팀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일반고에서 특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 고등학교에 외국어 쪽으로 자기의 인생 진로를 설정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특별반을 만들고 인원이 적어서 수업이 안 될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들끼리 연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동 수업제도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정책 목표고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주 전공이신 복지 얘기는 못했네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어제 계셨는데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연명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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