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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입력 2019.11.25 (21:56) 수정 2019.11.26 (02:25)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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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전의 방산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대전공장에서
불과 2년 사이 세 차례 폭발로
근로자가 9명이나 숨졌는데요.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모든 작업을 멈추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최근 사망사고가 난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과 올 2월 폭발사고를 낸
한화 대전 공장은 각각 6개월씩.
총 1년 동안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비슷한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고 실험실에만
작업중지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지침의 원친 규정을 전면에서
부분작업중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남수/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기준 자체가 올해 5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작업중지를 못 하고
부분작업,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작업중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변경된 지침은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에도
포함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정부 방침이 뒤바뀐 겁니다.

노동계는
경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노동자 안전 장치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지침이,
작업중지 지침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산재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총 3,181곳.

산재사망사고
작업중지 제도가 위축되면서
조사 범위 역시 축소돼
솜방망이 처벌에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 입력 2019-11-25 21:56:51
    • 수정2019-11-26 02:25:26
    뉴스9(대전)
[앵커멘트]
대전의 방산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대전공장에서
불과 2년 사이 세 차례 폭발로
근로자가 9명이나 숨졌는데요.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모든 작업을 멈추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최근 사망사고가 난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과 올 2월 폭발사고를 낸
한화 대전 공장은 각각 6개월씩.
총 1년 동안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비슷한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고 실험실에만
작업중지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지침의 원친 규정을 전면에서
부분작업중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남수/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기준 자체가 올해 5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작업중지를 못 하고
부분작업,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작업중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변경된 지침은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에도
포함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정부 방침이 뒤바뀐 겁니다.

노동계는
경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노동자 안전 장치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지침이,
작업중지 지침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산재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총 3,181곳.

산재사망사고
작업중지 제도가 위축되면서
조사 범위 역시 축소돼
솜방망이 처벌에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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