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불발’ 여야 네탓 공방…향후 전략은?

[앵커]

이 대치국면, 과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싸잡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정치부 안다영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이렇게 여쭤보죠.

지금 이 상황, 민주당과 한국당 중에서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누구 탓이다, 콕 꼬집어 말하기 좀 복잡한데요,

29일 국회상황을 요점별로, 또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작은 일단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었어요.

[기자]

무제한 토론은 사실 소수당이 다수에 밀릴 때 합법적으로 취하는 방어 전략입니다.

때문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한국당이 꺼낼 걸로 예상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한국당이 쟁점법안 뿐 아니라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기자]

네, 당일 쟁점법안은 유치원 3법, 그러니까 3개 법안 뿐이었고, 의사 일정 순서상 맨 마지막 배치돼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여기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니까 문제될 게 없었을 겁니다.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이게 발단이 된 셈입니다.

[앵커]

특히 그 날 민식이법 통과를 기다려온 고 김민식 군 어머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냐며 국회에서 오열하기도 했는데,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역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자]

이 말 자체는 팩트입니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상정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했고요,

그 뒤엔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5개 법안 정도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점인데요.

이미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에 뒤늦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뒤늦게 한 제안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11월 29일 기자회견 :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 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거법이 상정된다면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이들 목숨이 흥정거리냐라는 비난이 나온 결정적 발언이었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뒤늦은 해명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이제 국회가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한데, 오늘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어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루만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는 없다입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늦게 넘어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9건은 적극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여부가 쟁점인데 현재로선 양당 모두 서로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짚어주시죠.

[기자]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까지 강행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합법적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고리로 여론전에 나서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