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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일까지 예산안 마련…한국 “본회의 강행 중단해야”
입력 2019.12.07 (16:53) 취재K
‘4+1’ 내일까지 예산안 마련…한국 “본회의 강행 중단해야”
'4+1' 내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 마무리, 오후부터 '시트 작업'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는 오늘(7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트 작업에는 통상 2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9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 협의체는 이러한 실무 협상과 내부 검토를 바탕으로 내일(8일) 오후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고, 9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9일 오후 본회의…9일 오전 뽑히는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변수'
다만 본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뽑히느냐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서 협상에 여지가 있다면 4+1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6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려 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여야 3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무산 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의회정치 낙오자 선택"…"민주당과 2중대, 3권 장악하려는 정권 야욕에 국회 경색"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을 향해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야욕으로 국회가 경색됐다며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양보까지 하면서, (한국당이) 새로운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고자 했다"며 "그러나 결국 자유한국당은 개혁과 민생 열차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국민에게 협상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고자 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민주당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당리당략만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 그리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 때문에 국회가 경색됐다"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보위를 꾀하더니, 정권의 독주와 장악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며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허투루 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가 아닌 민생 법안을 위한 국회를 위해,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1’ 내일까지 예산안 마련…한국 “본회의 강행 중단해야”
    • 입력 2019.12.07 (16:53)
    취재K
‘4+1’ 내일까지 예산안 마련…한국 “본회의 강행 중단해야”
'4+1' 내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 마무리, 오후부터 '시트 작업'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는 오늘(7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트 작업에는 통상 2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9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 협의체는 이러한 실무 협상과 내부 검토를 바탕으로 내일(8일) 오후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고, 9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9일 오후 본회의…9일 오전 뽑히는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변수'
다만 본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뽑히느냐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서 협상에 여지가 있다면 4+1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6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려 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여야 3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무산 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의회정치 낙오자 선택"…"민주당과 2중대, 3권 장악하려는 정권 야욕에 국회 경색"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을 향해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야욕으로 국회가 경색됐다며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양보까지 하면서, (한국당이) 새로운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고자 했다"며 "그러나 결국 자유한국당은 개혁과 민생 열차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국민에게 협상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고자 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민주당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당리당략만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 그리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 때문에 국회가 경색됐다"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보위를 꾀하더니, 정권의 독주와 장악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며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허투루 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가 아닌 민생 법안을 위한 국회를 위해,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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