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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예산안’ 여야 합의가 관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입력 2019.12.09 (21:03) 수정 2019.12.09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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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야 합의가 관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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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연결해 살얼음판 같은 이유가 뭔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나루 기자! 먼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그런 겁니까?

[기자]

네, 당초 합의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그리고 12월 10일, 그러니까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뒤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심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되는 걸 보고 판단한다, 그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전제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앵커]

결국 예산안 합의가 내일(10일) 본회의까지 이뤄지냐가, 관건이 될 거 같은데요. 3당 간사 지금 논의중이죠?

[기자]

네, 3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오후 3시쯤부터 지금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는 했는데요.

예산안은 합의 이후에도 실무작업에 1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내일(10일) 새벽 합의를 해도, 저녁 6시 이후에나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당, 요구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가장 큰 불씨입니다.

오늘(9일) 합의안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일(10일) 상정 안하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처리한단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양대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4+1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그리고 4+1 협의체, 두 개의 협상 테이블을 가동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지만, 두 상황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예산안’ 여야 합의가 관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 입력 2019.12.09 (21:03)
    • 수정 2019.12.09 (22:23)
    뉴스 9
‘예산안’ 여야 합의가 관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앵커]

국회 연결해 살얼음판 같은 이유가 뭔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나루 기자! 먼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그런 겁니까?

[기자]

네, 당초 합의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그리고 12월 10일, 그러니까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뒤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심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되는 걸 보고 판단한다, 그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전제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앵커]

결국 예산안 합의가 내일(10일) 본회의까지 이뤄지냐가, 관건이 될 거 같은데요. 3당 간사 지금 논의중이죠?

[기자]

네, 3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오후 3시쯤부터 지금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는 했는데요.

예산안은 합의 이후에도 실무작업에 1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내일(10일) 새벽 합의를 해도, 저녁 6시 이후에나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당, 요구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가장 큰 불씨입니다.

오늘(9일) 합의안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일(10일) 상정 안하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처리한단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양대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4+1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그리고 4+1 협의체, 두 개의 협상 테이블을 가동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지만, 두 상황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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