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회감시 프로젝트K] 세금과 보고서, 이래서 취재했습니다
입력 2019.12.12 (21:22) 수정 2020.02.28 (13:37)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국회감시 프로젝트K] 세금과 보고서, 이래서 취재했습니다
동영상영역 끝
[앵커]

저희 국회감시 프로젝트K는 국회의원 ​​흠집내고, 정치 혐오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일 잘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번 취재, 왜 어떻게 했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게 뭔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한 이진성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사흘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이겁니다.

얼마나 환수할 거냐? 사흘에 2,430만 원이었으니, 몇억 원 하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환수,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 800건이 넘는데요, 국회는 이 보고서를 만든 의원실, 제목, 작성자, 비용만 공개합니다.

보고서 본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록만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확인해서 보도했을까요?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공개하란 소송까지 내자, 국회가 최근 일부 보고서 본문을 공개한 겁니다.

올해 작성된 보고서, 46건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46건에 따로 입수한 보고서까지 60건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10건 정도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의원실 4곳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무처에 용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게 2,430만 원입니다.

용역비 더 환수하려면 올해 이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문제,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법, 공개뿐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고작 다섯 달 남짓 남았습니다.

투명한 공개로 환수금 제로가 되는 21대 국회,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이진성입니다.
  • [국회감시 프로젝트K] 세금과 보고서, 이래서 취재했습니다
    • 입력 2019.12.12 (21:22)
    • 수정 2020.02.28 (13:37)
    뉴스 9
[국회감시 프로젝트K] 세금과 보고서, 이래서 취재했습니다
[앵커]

저희 국회감시 프로젝트K는 국회의원 ​​흠집내고, 정치 혐오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일 잘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번 취재, 왜 어떻게 했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게 뭔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한 이진성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사흘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이겁니다.

얼마나 환수할 거냐? 사흘에 2,430만 원이었으니, 몇억 원 하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환수,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 800건이 넘는데요, 국회는 이 보고서를 만든 의원실, 제목, 작성자, 비용만 공개합니다.

보고서 본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록만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확인해서 보도했을까요?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공개하란 소송까지 내자, 국회가 최근 일부 보고서 본문을 공개한 겁니다.

올해 작성된 보고서, 46건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46건에 따로 입수한 보고서까지 60건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10건 정도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의원실 4곳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무처에 용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게 2,430만 원입니다.

용역비 더 환수하려면 올해 이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문제,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법, 공개뿐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고작 다섯 달 남짓 남았습니다.

투명한 공개로 환수금 제로가 되는 21대 국회,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이진성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스크랩 내역이 필요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 신청해주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