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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감반 조사 내용 드러나…참여정부 인사들 ‘구명운동’
입력 2020.01.20 (21:19) 수정 2020.01.20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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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감반 조사 내용 드러나…참여정부 인사들 ‘구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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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던 유재수씨의 비리 의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전방위로 구명 청탁을 벌인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2017년 말 금융위 내부 제보를 토대로 유재수 씨의 비위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지시로 즉각 감찰이 시작됐고, 특감반은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뒤 직접 문답 조사도 했습니다.

당시 특감반이 포렌식으로 확인한 유 씨의 비리 혐의는 금융권 관계자에게서 13차례에 걸쳐 골프텔을 공짜로 이용하고, 아내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특감반의 이후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 수수 등 추가 금품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넘겨 감찰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조치의견이 담긴 4번째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유재수 씨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이상의 감찰은 필요 없다며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구체적인 구명 청탁 정황도 담겼습니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공소장에 나온 참여정부 인사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의 기소 직후 SNS를 통해 "직권남용이란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씨 측은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친한 사이라 금품을 받았을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당시 특감반 조사 내용 드러나…참여정부 인사들 ‘구명운동’
    • 입력 2020.01.20 (21:19)
    • 수정 2020.01.20 (22:02)
    뉴스 9
당시 특감반 조사 내용 드러나…참여정부 인사들 ‘구명운동’
[앵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던 유재수씨의 비리 의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전방위로 구명 청탁을 벌인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2017년 말 금융위 내부 제보를 토대로 유재수 씨의 비위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지시로 즉각 감찰이 시작됐고, 특감반은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뒤 직접 문답 조사도 했습니다.

당시 특감반이 포렌식으로 확인한 유 씨의 비리 혐의는 금융권 관계자에게서 13차례에 걸쳐 골프텔을 공짜로 이용하고, 아내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특감반의 이후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 수수 등 추가 금품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넘겨 감찰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조치의견이 담긴 4번째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유재수 씨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이상의 감찰은 필요 없다며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구체적인 구명 청탁 정황도 담겼습니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공소장에 나온 참여정부 인사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의 기소 직후 SNS를 통해 "직권남용이란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씨 측은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친한 사이라 금품을 받았을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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