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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조국 공범’ 최강욱 기소…“기소쿠데타”
입력 2020.01.23 (19:13) 수정 2020.01.23 (19:5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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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조국 공범’ 최강욱 기소…“기소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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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사정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발급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최 비서관이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관련 상황을 담았습니다.

최 비서관이 직접 작성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되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본 겁니다.

최 비서관이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를 바로 택했습니다.

기소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처리됐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당사자 직접 조사 없는 기소에 부정적이어서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중앙지검장 결재권이 박탈됐다"며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 직권남용"인 만큼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검, ‘조국 공범’ 최강욱 기소…“기소쿠데타”
    • 입력 2020.01.23 (19:13)
    • 수정 2020.01.23 (19:50)
    뉴스 7
검, ‘조국 공범’ 최강욱 기소…“기소쿠데타”
[앵커]

검찰이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사정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발급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최 비서관이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관련 상황을 담았습니다.

최 비서관이 직접 작성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되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본 겁니다.

최 비서관이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를 바로 택했습니다.

기소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처리됐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당사자 직접 조사 없는 기소에 부정적이어서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중앙지검장 결재권이 박탈됐다"며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 직권남용"인 만큼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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