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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둔갑한 계류법안
입력 2020.03.17 (21:37) 수정 2020.03.17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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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둔갑한 계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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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공약들, 정말 지켜질까요?

20대 국회 공약 이행률, 확인해보니 46%에 불과합니다.

공약 절반 이상이 부도 난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이 공약 지키려면 법 만들어야 겠죠.

그런데 지금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들, 상당수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공약으로 냈다 법안 처리못하고 다시 공약으로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빈 공약,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송희경/미래통합당 중앙여성위원장 : "스토킹방지특별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스토킹 처벌법 제정부터..."]

3당 모두 21대 국회에서 만들겠다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엔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부처간 이견에 국회도 미온적이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남인순/'스토킹 처벌법' 19·20대 발의 의원 : "국회에서는 또 정부가 안을 안가져온다. 그런거로 또 논의를 안하고 미루고…."]

1999년부터 2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 중입니다.

[이동섭/'스토킹 처벌법' 20대 발의 의원 :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통과하려는 의지가 적었던 거죠."]

민주당과 통합당, 통학로와 정류장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법 이미 3년 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안됐었는데,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이 넓어져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법을 집행하다 보면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다시 약속만 나왔습니다.

[홍문표/미래통합당 의원 : "20대에 내놨는데 안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건 그대로 들어다가 다시 또 새 출발 하는 거죠."]

지난해 부모들의 눈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 하준이법.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의원님, 민식이 특가법 꼭 좀 부탁드릴게요. 꼭 부탁드려요, 제발."]

이 눈물,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공약으로 둔갑한 계류법안
    • 입력 2020.03.17 (21:37)
    • 수정 2020.03.17 (22:05)
    뉴스 9
공약으로 둔갑한 계류법안
[앵커]

그런데 이 공약들, 정말 지켜질까요?

20대 국회 공약 이행률, 확인해보니 46%에 불과합니다.

공약 절반 이상이 부도 난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이 공약 지키려면 법 만들어야 겠죠.

그런데 지금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들, 상당수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공약으로 냈다 법안 처리못하고 다시 공약으로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빈 공약,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송희경/미래통합당 중앙여성위원장 : "스토킹방지특별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스토킹 처벌법 제정부터..."]

3당 모두 21대 국회에서 만들겠다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엔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부처간 이견에 국회도 미온적이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남인순/'스토킹 처벌법' 19·20대 발의 의원 : "국회에서는 또 정부가 안을 안가져온다. 그런거로 또 논의를 안하고 미루고…."]

1999년부터 2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 중입니다.

[이동섭/'스토킹 처벌법' 20대 발의 의원 :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통과하려는 의지가 적었던 거죠."]

민주당과 통합당, 통학로와 정류장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법 이미 3년 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안됐었는데,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이 넓어져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법을 집행하다 보면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다시 약속만 나왔습니다.

[홍문표/미래통합당 의원 : "20대에 내놨는데 안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건 그대로 들어다가 다시 또 새 출발 하는 거죠."]

지난해 부모들의 눈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 하준이법.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의원님, 민식이 특가법 꼭 좀 부탁드릴게요. 꼭 부탁드려요, 제발."]

이 눈물,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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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4.2~4.15) 동안 KBS사이트에서 로그인한 사용자도 댓글 입력시 댓글서비스 '라이브리'에 다시 로그인하셔야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