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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K] 삼성과 현대차는 어떻게 국회를 움직였나
입력 2020.03.20 (21:30) 수정 2020.03.20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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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K] 삼성과 현대차는 어떻게 국회를 움직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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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의 어머니.

관련 법을 개정하기까지 두 어머니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오늘(20일)은 삼성과 현대차, 굴지의 두 대기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관련 재판과 늑장리콜 수사 과정에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두 기업.

우리 국회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노윤정,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혜경/삼성 직업병(뇌종양) 피해자 : "처음에 피부병처럼 그러다가 감기같이 그냥 평범하게 앓았어요. 나중에 생리가 없어지고."]

[김시녀/한혜경 씨 어머니 : "납 그걸 가지고 인두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면서 이게 내 코로 들어오고 너무 추워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고열 테스트 기계인가 봐요. 거기다가 코를 들이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까."]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정보 은폐였고 삼성전자의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으로 작업 환경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강병원/국회 환노위원/민주당, 2016.10.13 국정감사 : "어떻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영업 비밀입니까?"]

[정재륜/당시 삼성전자 부사장 : "보호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후 사정을 보시면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된다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소송 중간에 국가핵심기술 얘기가 나온 거에요.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기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2019.7.31 법사위 :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그 와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국회에서도 이제 작업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관련 입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영업비밀인지 따지지도 않고, 노동자나 지역주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

[이주영/국회 부의장/2019.8.2 본회의 : "재적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개정안 발의 : "(삼성 재판 과정에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아니, 난 그건 몰라요."]

[장석춘/미래한국당 의원/개정안 발의 :"(법안 발의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산업기술보호법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삼성이 소송에서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으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곽대훈/미래통합당 의원/개정안 발의 : "(삼성에서 뭐, 요청받으셨다거나...) 없어요. 없고 그건."]

[이철규/미래통합당 의원/개정안 지지 발언 : "(삼성에) 아는 사람 전혀 없고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하면 안 되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원 찬성이죠. 저도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의원실들에) 물어봤어요. 처음에 하는 말이 몰랐다, 예요.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 거기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개정안 찬성 투표 :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이제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렇게 반올림 때 만들어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이렇게 명확한 법이 아무런 논란 없이 통과된 거는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흑역사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저지른 짓이기 때문에 국회가 바로잡아야죠."]

[우원식/정론관 기자회견/2월 24일 : "가장 고려했어야 할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혜경 : "저 조금 가라앉힐게요. 법이 왜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든 편하게 살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해서 미안한데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제발."]
  • [국회감시K] 삼성과 현대차는 어떻게 국회를 움직였나
    • 입력 2020.03.20 (21:30)
    • 수정 2020.03.20 (22:03)
    뉴스 9
[국회감시K] 삼성과 현대차는 어떻게 국회를 움직였나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의 어머니.

관련 법을 개정하기까지 두 어머니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오늘(20일)은 삼성과 현대차, 굴지의 두 대기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관련 재판과 늑장리콜 수사 과정에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두 기업.

우리 국회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노윤정,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혜경/삼성 직업병(뇌종양) 피해자 : "처음에 피부병처럼 그러다가 감기같이 그냥 평범하게 앓았어요. 나중에 생리가 없어지고."]

[김시녀/한혜경 씨 어머니 : "납 그걸 가지고 인두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면서 이게 내 코로 들어오고 너무 추워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고열 테스트 기계인가 봐요. 거기다가 코를 들이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까."]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정보 은폐였고 삼성전자의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으로 작업 환경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강병원/국회 환노위원/민주당, 2016.10.13 국정감사 : "어떻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영업 비밀입니까?"]

[정재륜/당시 삼성전자 부사장 : "보호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후 사정을 보시면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된다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소송 중간에 국가핵심기술 얘기가 나온 거에요.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기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2019.7.31 법사위 :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그 와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국회에서도 이제 작업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관련 입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영업비밀인지 따지지도 않고, 노동자나 지역주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

[이주영/국회 부의장/2019.8.2 본회의 : "재적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개정안 발의 : "(삼성 재판 과정에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아니, 난 그건 몰라요."]

[장석춘/미래한국당 의원/개정안 발의 :"(법안 발의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산업기술보호법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삼성이 소송에서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으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곽대훈/미래통합당 의원/개정안 발의 : "(삼성에서 뭐, 요청받으셨다거나...) 없어요. 없고 그건."]

[이철규/미래통합당 의원/개정안 지지 발언 : "(삼성에) 아는 사람 전혀 없고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하면 안 되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원 찬성이죠. 저도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의원실들에) 물어봤어요. 처음에 하는 말이 몰랐다, 예요.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 거기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개정안 찬성 투표 :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이제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렇게 반올림 때 만들어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죠."]

[임자운/반올림 변호사 : "이렇게 명확한 법이 아무런 논란 없이 통과된 거는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흑역사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저지른 짓이기 때문에 국회가 바로잡아야죠."]

[우원식/정론관 기자회견/2월 24일 : "가장 고려했어야 할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혜경 : "저 조금 가라앉힐게요. 법이 왜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든 편하게 살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해서 미안한데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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