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사건 특별팀 구성…서지현 검사도 합류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팀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 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 등 5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TF에 합류합니다. 서 검사는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필요할 때 언론 홍보 업무도 맡을 것"이라며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TF가 꾸려지면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TF 구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추 장관은 당시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