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00만 원 받나?…‘복지로’ 사이트 접속 폭주

어제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단어, '복지로'입니다.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죠.

포털 검색창 같은 곳에 한글로 '복지로'까지만 치셔도 바로 나옵니다.

이틀 전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 뒤 과연 나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이 '복지로' 사이트에 몰렸습니다.

정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틀째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국민들 궁금증이 증폭된 건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경제력에 따라 줄을 세우는 기준은 한둘이 아니죠,

일반 시민들로서는 내 소득이 전 국민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가 밝힌 기준 '소득 하위 70%'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려고 국민들이 정부 사이트를 전전하며 촉각을 곤두 세운 것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이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게 관건인건데 정부가 이 정도까지면 하위 70%와 비슷하다고 예로 들었던 소득은 있습니다.

월 단위로 2인 가구가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단순히 내가 달마다 버는 월급만 감안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이 둘, 4인 가족의 가장인데 내 월급이 500만 원 정도니까 우리 집은 포함되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정부가 어떤 복지 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줘야 하나 계산할 때 보통 쓰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급 외에 사업 소득, 임대료 소득 그리고 아파트 같이 내 자산 규모까지 반영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좀 있다, 그러면 정부의 기준선을 넘어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말한 소득의 기준은 월급 말고도 부동산, 예금, 내가 가진 차 이런 것들의 재산 가치를 환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4인 가족 월 712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금 떼기 전, 세전 기준이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기존 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만 원' 단위로 지원 여부가 갈리다보니 세세하게 따져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인 '복지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들어가신다고 해도 그야말로 나의 소득인정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입니다.

또, 정부가 기준을 마련했다지만 긴급한 지원 대상이 쇠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소득통계는 근로소득자들은 2019년, 자영업자들은 2018년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급 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이나 2년 전 잘 운영됐지만 올해 폐업한 식당의 주인은 현재 소득이 0원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만 따지면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급 기준을 놓고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합리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을 구제할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나 이러한 것들을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현금이냐 체크카드나 상품권이냐 그 부분도 궁금하실텐데 이것도 정확한 건 다음 주에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힘든 소상공인에게 돈이 좀 들어가게 하자는 취지가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금을 주면 자칫 쓰지 않고 쟁여둘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등으로 받는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사용 기간도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사용처를 놓고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인터넷 쇼핑같은 온라인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재난지원금란 게 우선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지원하자는건데, 온라인까지 사용처를 넓히면 배달앱 같은 규모가 큰 업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겠죠.

지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정부가 준다는 돈 지자체가 주겠단 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원칙적으로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 포천 시민이 많이 언급됩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천시에서 40만 원이 나가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또 10만 원 준다고 했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까지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리니까 중복 지원 여부 역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인만큼 국민이 받아야 하는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새 기준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아무쪼록 적기에 진행되는 것과 최대한의 공정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정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