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올해 중국 양회(兩會)가 더 주목되는 이유

중국 최대정치행사 양회(兩會)가 오늘 개막한다.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21일) 먼저 시작하고,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2일 개막한다.세계의 눈이 베이징에 쏠리고 있다.

중국으로 향하는 '코로나19 책임론'에 중국은 어떤 입장을 밝힐까? 리커창 총리가 22일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공개하는 경기 부양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 경제가 'V자형'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는지는 제1 교역국인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中 '책임론' 넘어서서 '세계 지도력' 재편 노린다.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로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중국은 정면돌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과 함께 책임을 지우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노고를 호평하고, WHO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을 다른 나라에도 촉구했다. 이 주장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WHO의 대체 불가능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WHO는 합법적 기관이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코로나 초기 대응에 '투명성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해온 유럽 주요국이 중국 편에 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더 나가 아프리카에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의 자금과 의료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다자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이 국제사회의 수호자로 중국이 나선 모양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20일 논평에서 "이번 WHO 총회에서 중국은 미국과 명백히 다른 구도를 보였다"면서 "중국을 향한 원망만 쏟아낸 미국의 무법주의가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 중국 경제 살아날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1분기 경제성적표는 -6.8%다.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그동안 당연시해온 6%대 성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기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를 예상한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이 역시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중국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실업자가 2억 명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870만 명의 올해 대학 졸업생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베이징 외교가에 들려오는 경기부양책을 보면 중국은 서방 선진국들이 채택한 양적 완화 같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20일 사실상의 기준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재정정책은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공공 투자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데, 그 규모가 최소 5조 위안 우리 돈 864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올리고, 국채 등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5조 위안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내놓은 4조 위안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푼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 싱크탱크 키엘연구소는 이 채권이 5,200억 달러, 우리 돈 6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보다 더 큰 채권자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올해 만기 채권의 연기나 탕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돈이 회수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재정 부담을 극복하고 세계의 공장 중국이 'V자형'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세계의 관심이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코로나 사태로 망가진 세계 경제 회복의 청신호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자.

미·중 신냉전, 국방비 얼마나 올리나?

홍콩 매체 SCMP는 20일 중국 군부가 적어도 지난해 수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에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인데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 1,800억 위안, 우리 돈 204조 원 규모다. 미국 국방비 890조 원보다는 적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예산이다. 지난해 7.5% 증액됐는데 중국 군부는 올해 최대 9%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군부는 증액 이유로 미국의 위협이 중국 문 앞까지 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미국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과 폭격기 편대 훈련을 작년보다 더 자주 하고 있다. 중국 역시 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남중국해에 보내, 한 달 가까이 맞불 작전을 펴는 등 양국의 긴장이 높다.

중국 군부는 또 타이완 독립 저지와 티베트, 신장 분리주의 세력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 규모는 중국의 패권 장악 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일국양제, 타이완과 홍콩에 보내는 경고

중국이 원래 일정보다 두 달 반이나 늦었지만, 양회를 개최하며 분위기를 잡으려는 데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이 찬물을 끼얹었다. 20일은 공교롭게도 연임에 성공한 차이 총통의 취임식이다.

차이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일국양제를 앞세워 타이완을 고립시키고, 양안의 현 상태를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용 불가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9월 우리의 국회 격인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캐리 람 홍콩 정부를 겨냥한 시민들의 시위가 줄줄이 예정된 것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으로 작년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면 언제든 미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을 겨냥해 "타이완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합의한 '1992 컨센서스'(92공식·九二共識)를 인정하지 않고 평화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콩을 겨냥해서는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인물에 대해 최장 30년 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타이완과 홍콩 시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양회는 2주일 동안 열렸던 예년보다 짧은 1주일 동안만 열린다. 남의 나라 정치 일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격상됐다. 우리의 외교·안보 이슈, 경제 현안과 무관치 않다. 우리가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