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코로나19’ 팬데믹
김상조 “재정건전성 회복은 중장기적으로…증세 문제 쉽게 결론 어려워”
입력 2020.05.23 (06:21) 수정 2020.05.23 (06:37)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김상조 “재정건전성 회복은 중장기적으로…증세 문제 쉽게 결론 어려워”
동영상영역 끝
[앵커]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면서, 이 기회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세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차 추경까지 추진 중인 경제 비상 상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매년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효과적이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상 GDP를 빨리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경제기구 등이나 경제학계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적자는 차근차근 채워넣으면 된다는 의미인데, 이런 맥락에서 증세 논의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증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은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나아질 거라는 장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전 국민까지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되긴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사회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경제 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김상조 “재정건전성 회복은 중장기적으로…증세 문제 쉽게 결론 어려워”
    • 입력 2020.05.23 (06:21)
    • 수정 2020.05.23 (06:37)
    뉴스광장 1부
김상조 “재정건전성 회복은 중장기적으로…증세 문제 쉽게 결론 어려워”
[앵커]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면서, 이 기회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세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차 추경까지 추진 중인 경제 비상 상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매년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효과적이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상 GDP를 빨리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경제기구 등이나 경제학계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적자는 차근차근 채워넣으면 된다는 의미인데, 이런 맥락에서 증세 논의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증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은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나아질 거라는 장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전 국민까지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되긴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사회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경제 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