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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재갑 “감염병 연구기능, 보건복지부 아닌 질본이 맡아야”
입력 2020.06.05 (09:25)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이재갑 “감염병 연구기능, 보건복지부 아닌 질본이 맡아야”
- 질병관리청 한번 밀어주기로 했으면 통 크게 밀어달라
- 정부안 대로 가면 질본 연구기능 없어져
- 메르스 사태 이후 고생했던 질본 직원, 징계받고 떠나
- 질병관리청이 매력적인 조직 돼야, 전문가들 끌어들일 수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 김경래 :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게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은 했죠. 질병관리본부가 중요해지니까 청으로 위상을 높여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가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님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셨어요. 저도 이제 이재갑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유하신 분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차분하고 자상하시고 화낼 줄 모르는 분 같은데 굉장히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으로 올라가면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세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이재갑 : 일단 질병관리청이 되는 건 당연히 환영을 해야 하는 거고요. 청이 되어버리게 되면 예산권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라든지 또한 자체적으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율권을 가지게 되는 측면들은.

▷ 김경래 : 지금 보건복지부 밑에서 지위를 받았는데 그게 상당 부분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 이재갑 :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독립성을 갖게 됐을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편되는 방향들이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질병관리청에 남기는 형태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구기능 같은 경우는 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긴다는데 그거야 옮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옮길 때 이번에 감염병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를 하는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소가 감염병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립보건연구원하고 붙어서 보건복지부로 같이 넘어가게 계획이 짜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 기능 자체가 다 떨어져서 나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연구해야 하는 부분들은 따로 뭐 다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걸 만드는데 굳이 그거를 국립보건연구원에 붙여서 보건복지부로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원래 없던 조직인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인가요, 원인가요?

▶ 이재갑 : 연구소요.

▷ 김경래 :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버렸다.

▶ 이재갑 : 가져가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원래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됐든 청이 됐든 이런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기구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 이재갑 : 보통 산하에 연구소를 대부분 이제 다른 청들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책연구원이든 뭐 연구소든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부터 해서 백신 만들고 이런 걸 하니까 전반적인 그런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해야 하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게 맞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질병관리본부 자체도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는 더 특화되어야 하는데 연구조직을 그러면 따로 만들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립감염병연구소나 이런 것처럼 규모를 크게 만들 수 있을 거냐. 그러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붙어있으면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줬었던 부분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연구를 해주고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소스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될 거라는 거죠.

▷ 김경래 : 이 논란이 불거지고 정부에서 어제 뭐 해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역하고 연구는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게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거 들면 미국이 CDC하고 NIH. 질병관리통제예방센터하고 국립보건원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는?

▶ 이재갑 : 미국은 그 조직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NIH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감염병 연구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바이오헬스에 대한 모든 R&D를 다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IH가 이렇게 독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구 부분이 과학기술통신부 밑에 있는 여러 출연연 쪽에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립보건연구원을 키워서 어떻게 할 거면 그런 기능까지 다 통합을 해서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키워줘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단순히 그런 부분을 신경도 안 쓰면서 질병관리본부 옆에 붙여서 작은 조직으로 그냥 너희 안에서 할 거만 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중요해져서 키운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거 가져가는 건 앞으로 미국의 NIH처럼 키울 거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시설까지 왜 가져가냐 이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도 알게 됐고 정부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 위상을 높여야겠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은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청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는데 그러면 청으로 가면 어떻게 이제 역할들을 분담하고 조직이나 인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청와대에서 TF 만들어서 했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의견제시를 하셨죠?

▶ 이재갑 : 제가 그 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 김경래 : 전문가들이.

▶ 이재갑 :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제시를 했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의견제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어땠었다고 그래요?

▶ 이재갑 :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연구 기능 부분들은 논란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염병 연구 기능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드렸고 그게 국립감염병연구소든 어떤 다른 연구소든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다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생기니까 저희니까 당연히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그 일을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고 아직까지 질병관리청 내에서 연구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논의가 안 끝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중복하느니 그냥 만들기로 한 거를 질병관리청에서 통합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에다가 지방 권역마다 질병대응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대응센터를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게 대응센터면 그냥 질병관리청의 한 국을 그냥 지방에다 하나씩 두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식약처가 지방에 청을 가지고 있는 지방지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예 지방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자체랑 협력을 하고 일부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청에서 통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실제로 중앙에서 전달되는 많은 감염병에 대한 전략들이 지자체랑 협력도 좋을 거고 아주 급한 위기상황 같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런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지방청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대응센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죠.

▷ 김경래 : 지금 지자체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질병관리청의 지위를 받게끔 만드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갑 :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기능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감염병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받아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권한을 다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논의가 충분히. 사실 그 역할은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잘해줘서 그런 기능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야 하는데 논의가 되다 만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냥 쉬운 이야기로 아니, 뭐 보건복지부 산하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든 협력해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밑에 있었을 때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청이어도 사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 간섭을 안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인사권에 관한 부분들도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메르스 이후에 징계를 받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고생했던 분들이 많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했었던 많은 분들이 질병관리본부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홀대 받는다는 그런 느낌,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홀대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력을 쌓던 많은 역학조사관들 경력 쌓고 이랬던 분들이 막상 정부의 공식 직원으로 들어가려면 다 보건복지부 지원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국장급, 과장급들을 많이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일을 하게끔 했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 김경래 :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 이재갑 : 지금 행시 출신 분들이. 그래서 감염병 센터장이나 긴급상황 센터장조차도 지금은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없어서 질병관리본부 안에 다 행시 출신들이 맡고 있어요, 지금도.

▷ 김경래 : 그래요?

▶ 이재갑 : 그냥 일반 말하자면 사무직 공무원들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못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 김경래 : 그렇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 이재갑 :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상황일 때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아주 매력적인 조직이 되어야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염병의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려고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아주 매력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 지원하고 들어가고 싶은. 인사권도 보장 받고 거기에서 정말 일하면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의 궁금증이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든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신데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그러면 왜 이걸 계속 굳이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거냐. 말씀하신 그런 인사나 이런 자리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해요. 이거를?

▶ 이재갑 :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싶고요.

▷ 김경래 : 안 하고 싶은가요? 하시는데 안 하고 싶은 겁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부서가 붙어 있던 부서 또는 자기가 전체 상위 조직에서 하위 조직에 독립해나가는 거를 반길 수 있는 조직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김경래 : 그렇죠.

▶ 이재갑 : 당연히 이런 조직이 분리될 때 생기는 갈등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게 워낙 상위 조직하고 하위 조직으로. 지금 뭐 바뀌어도 상위 조지게, 하위 조직이에요.

▷ 김경래 : 청과 부니까요.

▶ 이재갑 :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커지는 거 자체를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질병관리청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C가 보건부 밑에 있기는 있지만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됐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전문적인 조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래, 일단 행정적으로 이거 생각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돕고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전에 질병관리본부일 때는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다 정책 정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이거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해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청이 되었을 때는 독립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너희들 의견 정말 전문가들 의견이니까 우리가 받고 따를게. 이 정도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 김경래 : 정은경 본부장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 이재갑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분을 최근에 연락 드리고 이런 것도 없었기는 했는데요. 다만 그냥 생각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되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연구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연구소라는 걸 새로 만들었을 때 주는 인력하고 그냥 한 조직 안에서 연구조직을 만드는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들 때 제대로 할 거면 연구소 조직보다 큰 조직 하나를 떼어줘서 정말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한 많은 연구들을 그 안에서 하고 정책적인 연구도 하고 단순히 실험만 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정책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교육 기능도 가지고 이런 폭넓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부탁하는 거죠.

▷ 김경래 : 정은경 본부장도 이제 연구기능하고 이런 방역기능이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 이재갑 : 당연히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국립감염병연구소 새로 만드는 그거는 질병관리청에 두고 방역과 연구를 통활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발표는 했잖아요, 정부가.

▶ 이재갑 : 정부는 발표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래서 당정 협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말씀드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가 민간전문가한테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그냥 몸부림 한번 쳐보는 거죠, 저희야.

▷ 김경래 :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말고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나와서 이런 질병관리청이라든가 그런 연구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맞아요?

▶ 이재갑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느끼셨지만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나와야 종식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백신 연구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 많이 뒤처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국립감염병연구소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그 정도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대비 능력들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방조직은 어떻게 할 건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제 이런 감염병 대응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느끼셨지만 감염병이 돌 때 이거 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해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대유행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병상을 몇 개 만들고 의사들은 얼마나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예측하고 모델링 하는 그런 역할들도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연구소 자체가 그런 인력, 분석 인력만 해도 몇십 명을 두고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한 번 어차피 밀어주기로 마음먹으셨으면 그냥 좀 이렇게 통크게 한번 확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방역에 집중해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외적인 일로 또 이렇게 분란을 겪는 게 안타까운 건데요.

▶ 이재갑 : 그냥 분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갈등이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생산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지금 소규모 확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철 막 생기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그거만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죠.

▶ 이재갑 :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들이 어제도 정은경 본부장님 깜깜이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 김경래 : 그게 제일 무섭다고.

▶ 이재갑 : 그러니까 수도권 전역으로 아마도 이제 이태원이든 쿠팡이든 교회든 발병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감염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본인들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고 본인이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한동안은 자제하시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좀 편안한 삶들을 즐기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백신 나올 때까지는 안 끝나는 거죠, 이거?

▶ 이재갑 : 그럴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이재갑 “감염병 연구기능, 보건복지부 아닌 질본이 맡아야”
    • 입력 2020.06.05 (09:25)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이재갑 “감염병 연구기능, 보건복지부 아닌 질본이 맡아야”
- 질병관리청 한번 밀어주기로 했으면 통 크게 밀어달라
- 정부안 대로 가면 질본 연구기능 없어져
- 메르스 사태 이후 고생했던 질본 직원, 징계받고 떠나
- 질병관리청이 매력적인 조직 돼야, 전문가들 끌어들일 수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 김경래 :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게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은 했죠. 질병관리본부가 중요해지니까 청으로 위상을 높여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가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님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셨어요. 저도 이제 이재갑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유하신 분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차분하고 자상하시고 화낼 줄 모르는 분 같은데 굉장히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으로 올라가면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세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이재갑 : 일단 질병관리청이 되는 건 당연히 환영을 해야 하는 거고요. 청이 되어버리게 되면 예산권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라든지 또한 자체적으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율권을 가지게 되는 측면들은.

▷ 김경래 : 지금 보건복지부 밑에서 지위를 받았는데 그게 상당 부분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 이재갑 :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독립성을 갖게 됐을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편되는 방향들이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질병관리청에 남기는 형태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구기능 같은 경우는 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긴다는데 그거야 옮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옮길 때 이번에 감염병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를 하는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소가 감염병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립보건연구원하고 붙어서 보건복지부로 같이 넘어가게 계획이 짜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 기능 자체가 다 떨어져서 나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연구해야 하는 부분들은 따로 뭐 다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걸 만드는데 굳이 그거를 국립보건연구원에 붙여서 보건복지부로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원래 없던 조직인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인가요, 원인가요?

▶ 이재갑 : 연구소요.

▷ 김경래 :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버렸다.

▶ 이재갑 : 가져가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원래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됐든 청이 됐든 이런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기구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 이재갑 : 보통 산하에 연구소를 대부분 이제 다른 청들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책연구원이든 뭐 연구소든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부터 해서 백신 만들고 이런 걸 하니까 전반적인 그런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해야 하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게 맞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질병관리본부 자체도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는 더 특화되어야 하는데 연구조직을 그러면 따로 만들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립감염병연구소나 이런 것처럼 규모를 크게 만들 수 있을 거냐. 그러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붙어있으면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줬었던 부분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연구를 해주고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소스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될 거라는 거죠.

▷ 김경래 : 이 논란이 불거지고 정부에서 어제 뭐 해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역하고 연구는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게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거 들면 미국이 CDC하고 NIH. 질병관리통제예방센터하고 국립보건원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는?

▶ 이재갑 : 미국은 그 조직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NIH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감염병 연구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바이오헬스에 대한 모든 R&D를 다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IH가 이렇게 독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구 부분이 과학기술통신부 밑에 있는 여러 출연연 쪽에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립보건연구원을 키워서 어떻게 할 거면 그런 기능까지 다 통합을 해서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키워줘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단순히 그런 부분을 신경도 안 쓰면서 질병관리본부 옆에 붙여서 작은 조직으로 그냥 너희 안에서 할 거만 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중요해져서 키운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거 가져가는 건 앞으로 미국의 NIH처럼 키울 거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시설까지 왜 가져가냐 이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도 알게 됐고 정부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 위상을 높여야겠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은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청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는데 그러면 청으로 가면 어떻게 이제 역할들을 분담하고 조직이나 인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청와대에서 TF 만들어서 했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의견제시를 하셨죠?

▶ 이재갑 : 제가 그 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 김경래 : 전문가들이.

▶ 이재갑 :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제시를 했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의견제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어땠었다고 그래요?

▶ 이재갑 :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연구 기능 부분들은 논란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염병 연구 기능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드렸고 그게 국립감염병연구소든 어떤 다른 연구소든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다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생기니까 저희니까 당연히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그 일을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고 아직까지 질병관리청 내에서 연구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논의가 안 끝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중복하느니 그냥 만들기로 한 거를 질병관리청에서 통합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에다가 지방 권역마다 질병대응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대응센터를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게 대응센터면 그냥 질병관리청의 한 국을 그냥 지방에다 하나씩 두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식약처가 지방에 청을 가지고 있는 지방지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예 지방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자체랑 협력을 하고 일부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청에서 통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실제로 중앙에서 전달되는 많은 감염병에 대한 전략들이 지자체랑 협력도 좋을 거고 아주 급한 위기상황 같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런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지방청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대응센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죠.

▷ 김경래 : 지금 지자체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질병관리청의 지위를 받게끔 만드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갑 :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기능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감염병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받아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권한을 다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논의가 충분히. 사실 그 역할은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잘해줘서 그런 기능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야 하는데 논의가 되다 만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냥 쉬운 이야기로 아니, 뭐 보건복지부 산하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든 협력해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밑에 있었을 때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청이어도 사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 간섭을 안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인사권에 관한 부분들도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메르스 이후에 징계를 받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고생했던 분들이 많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했었던 많은 분들이 질병관리본부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홀대 받는다는 그런 느낌,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홀대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력을 쌓던 많은 역학조사관들 경력 쌓고 이랬던 분들이 막상 정부의 공식 직원으로 들어가려면 다 보건복지부 지원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국장급, 과장급들을 많이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일을 하게끔 했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 김경래 :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 이재갑 : 지금 행시 출신 분들이. 그래서 감염병 센터장이나 긴급상황 센터장조차도 지금은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없어서 질병관리본부 안에 다 행시 출신들이 맡고 있어요, 지금도.

▷ 김경래 : 그래요?

▶ 이재갑 : 그냥 일반 말하자면 사무직 공무원들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못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 김경래 : 그렇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 이재갑 :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상황일 때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아주 매력적인 조직이 되어야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염병의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려고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아주 매력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 지원하고 들어가고 싶은. 인사권도 보장 받고 거기에서 정말 일하면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의 궁금증이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든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신데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그러면 왜 이걸 계속 굳이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거냐. 말씀하신 그런 인사나 이런 자리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해요. 이거를?

▶ 이재갑 :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싶고요.

▷ 김경래 : 안 하고 싶은가요? 하시는데 안 하고 싶은 겁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부서가 붙어 있던 부서 또는 자기가 전체 상위 조직에서 하위 조직에 독립해나가는 거를 반길 수 있는 조직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김경래 : 그렇죠.

▶ 이재갑 : 당연히 이런 조직이 분리될 때 생기는 갈등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게 워낙 상위 조직하고 하위 조직으로. 지금 뭐 바뀌어도 상위 조지게, 하위 조직이에요.

▷ 김경래 : 청과 부니까요.

▶ 이재갑 :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커지는 거 자체를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질병관리청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C가 보건부 밑에 있기는 있지만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됐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전문적인 조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래, 일단 행정적으로 이거 생각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돕고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전에 질병관리본부일 때는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다 정책 정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이거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해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청이 되었을 때는 독립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너희들 의견 정말 전문가들 의견이니까 우리가 받고 따를게. 이 정도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 김경래 : 정은경 본부장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 이재갑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분을 최근에 연락 드리고 이런 것도 없었기는 했는데요. 다만 그냥 생각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되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연구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연구소라는 걸 새로 만들었을 때 주는 인력하고 그냥 한 조직 안에서 연구조직을 만드는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들 때 제대로 할 거면 연구소 조직보다 큰 조직 하나를 떼어줘서 정말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한 많은 연구들을 그 안에서 하고 정책적인 연구도 하고 단순히 실험만 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정책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교육 기능도 가지고 이런 폭넓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부탁하는 거죠.

▷ 김경래 : 정은경 본부장도 이제 연구기능하고 이런 방역기능이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 이재갑 : 당연히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국립감염병연구소 새로 만드는 그거는 질병관리청에 두고 방역과 연구를 통활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발표는 했잖아요, 정부가.

▶ 이재갑 : 정부는 발표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래서 당정 협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말씀드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가 민간전문가한테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그냥 몸부림 한번 쳐보는 거죠, 저희야.

▷ 김경래 :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말고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나와서 이런 질병관리청이라든가 그런 연구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맞아요?

▶ 이재갑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느끼셨지만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나와야 종식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백신 연구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 많이 뒤처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국립감염병연구소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그 정도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대비 능력들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방조직은 어떻게 할 건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제 이런 감염병 대응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느끼셨지만 감염병이 돌 때 이거 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해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대유행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병상을 몇 개 만들고 의사들은 얼마나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예측하고 모델링 하는 그런 역할들도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연구소 자체가 그런 인력, 분석 인력만 해도 몇십 명을 두고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한 번 어차피 밀어주기로 마음먹으셨으면 그냥 좀 이렇게 통크게 한번 확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방역에 집중해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외적인 일로 또 이렇게 분란을 겪는 게 안타까운 건데요.

▶ 이재갑 : 그냥 분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갈등이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생산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지금 소규모 확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철 막 생기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그거만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죠.

▶ 이재갑 :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들이 어제도 정은경 본부장님 깜깜이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 김경래 : 그게 제일 무섭다고.

▶ 이재갑 : 그러니까 수도권 전역으로 아마도 이제 이태원이든 쿠팡이든 교회든 발병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감염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본인들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고 본인이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한동안은 자제하시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좀 편안한 삶들을 즐기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백신 나올 때까지는 안 끝나는 거죠, 이거?

▶ 이재갑 : 그럴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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