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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규제’ “의지 확고” vs 野 “굴종행위”
입력 2020.06.05 (21:20) 수정 2020.06.05 (22: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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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규제’ “의지 확고” vs 野 “굴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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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이 이틀째 비난하자, 정부가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북한에 대한 굴종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실었습니다.

주민 의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들을 비난하며 '남한 당국이 비호 두둔하고 있다'거나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이어가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셈입니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지역 지자체장들도 통일부를 찾았습니다.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통일부는 확고한 규제의지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준비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국민들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대북전단만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남북합의 이행과 접경지역 주민보호, 그리고 평화발전을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김홍걸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입법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태용/미래통합당 의원 :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다."]

대북 전단 문제가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우리 정치권의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 정부 ‘대북전단 규제’ “의지 확고” vs 野 “굴종행위”
    • 입력 2020.06.05 (21:20)
    • 수정 2020.06.05 (22:41)
    뉴스 9
정부 ‘대북전단 규제’ “의지 확고” vs 野 “굴종행위”
[앵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이 이틀째 비난하자, 정부가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북한에 대한 굴종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실었습니다.

주민 의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들을 비난하며 '남한 당국이 비호 두둔하고 있다'거나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이어가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셈입니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지역 지자체장들도 통일부를 찾았습니다.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통일부는 확고한 규제의지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준비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국민들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대북전단만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남북합의 이행과 접경지역 주민보호, 그리고 평화발전을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김홍걸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입법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태용/미래통합당 의원 :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다."]

대북 전단 문제가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우리 정치권의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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