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땅,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자

① 한명숙과 3인의 수감자들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과거 한만호 씨가 작성했던 비망록과 KBS의 육성 인터뷰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이른바 '3인방'이 검찰 조사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KBS는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들 3인방을 모두 접촉해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검찰 개혁 및 한명숙 재심 청구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

② 땅,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 규모인 8천 세대 아파트가 건설된다.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불씨를 잡은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용산이 노른자 중의 노른자 땅이다 보니 겨우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용산 부지를 토지임대분양 방식으로 개발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토지임대분양 방식이란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 건물만 민간 소유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니 애초부터 투기가 발생할 수 없는 개발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취재했다.

<시사기획 창>은 6월 27일(토) 밤 8시 5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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