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세금으로 해결 못해”…후분양제·청년 모기지 제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와 청년 주택담보대출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과거 사례에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세금을 올려도 투기 세력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세만 올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지 않고는 이 사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선분양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로 전환할 것과 청년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청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을 장차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라며 시장이 소득분배를 정의롭게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원 등의 한계와 가능성을 철저하게 연구해, 기본소득 제도를 원형대로 할 수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범위로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