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국형 ‘디지털 뉴딜’…과기부 장관에게 듣는다

■ 진행자: 박태서
■ 대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태서 :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 안녕하세요?

박태서 : 과기부 관련된 현안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몇 가지를 저희가 추려봤어요. 먼저 디지털 뉴딜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차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지금 디지털 뉴딜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여전히 디지털 뉴딜이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최기영 :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과 뉴딜 두 가지 말이 있는 거죠. 뉴딜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미국에서 추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때 경제 회복을 좀 위해서 추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뉴딜사업과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디지털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은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좀 빨리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사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딜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포인트고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그것이 한 축이 돼서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박태서 : 58조 원이 투입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던데 실생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변화가 가능한 건지.

최기영 : 디지털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느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계약이라든가 또 마스크앱 같은 게 다 디지털이고 국민들이 아마 체감을 하셨을 거 같은데 디지털 뉴딜이 추진이 되면서 그런 생활에 디지털이 좀 더 많아질 거고 그것을 국민들이 잘 체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논란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의 질, 일자리 창출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보면 늘어나는 일자리 부분들이 지금 꽤 있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증가되는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단기알바가 대부분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반박해 주시죠.

최기영 : 일단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보다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고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새로 생성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단기일자리가 아니냐, 질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뉴딜 추진하는 것의 핵심은 디지털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하는 일은 뭐 간단한 교육만 받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질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숙련이 되면 보다 좋은 고급 일자리로 전환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 산업이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보면 패스트푸드점이랄지요 식당 이런 등등에서 영화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전부 다 키오스크에서 다 하잖습니까? 이런 게 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배려나 정책적인 고민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최기영 : 디지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올 미래입니다. 디지털 뉴딜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박태서 : 줄어드는 일자리나.

최기영 : 줄어드는 일자리는 뭐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취약계층 말씀하셨나요?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사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죠. 디지털 격차라는 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과 취약계층은 디지털을 활용을 훨씬 못하는 그런 격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오면서 사실 코로나19로 또 빠르게 옵니다. 그러면 그 격차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에 담은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격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 1000개소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하는 역량을 교육하는 그런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요. 그 센터에 또 강사나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추가로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소외계층이나 디지털 격차로 혹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고민들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기영 : 네. 그게 디지털 뉴딜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기영 : 디지털 뉴딜에 또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용 정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이라는 거는 노인들이 집에서 어려운데 그런 분들의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것을 좀 센싱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의 일상 특히 미디어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거를 제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집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보통 TV나 외출하지 않고 TV나 모바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현상을 집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지금 글로벌 미디어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시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토종 미디어산업이 지금 국내 전체 산업 전반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보면 해외 종속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위협받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닌 건지.

최기영 : 뭐 중간쯤이랄까요?

박태서 : 중간이요?

최기영 :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워낙 그런 해외 미디어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집콕을 하면서 그런 동영상 시청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미디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사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최기영 : 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비하면 열세인 거죠.

박태서 : 우리 업체들이 열세인가요?

최기영 : 우리 업체들이 많이 열세입니다.

박태서 : 해외 기업들이 현재 시장 우위의 상황을 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최기영 : 그렇죠. 예를 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박태서 : 잠깐만. 저희가 그러면 준비한 화면 보면서 장관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들 많이 보시죠? 이걸 OTT라고 얘기하는데 최 장관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OTT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국내 업체들은 웨이브, 왓챠, 티빙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최기영 장관께서 설명하신 건데 국내 업체들은 아직은 약간 열세인 상황이다?

최기영 : 네. 예를 들면 국내 업체는 20%가 넘지 못하는 그런

박태서 : 전체 시장 점유율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최기영 :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최기영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OTT 기업들이 상당히 저는 잠재력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단말기도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네트웍도 있고 또 우리는 한류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서 지금 시각이 엇갈리는 게 한편에서는 글로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워낙 볼거리가 다양하고 또 접근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찾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게 뭐 국내 통신사들까지 국내 뭐 해외 미디어 산업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나가는 걸 계속 방치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지금 보면 나름의 육성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인 거죠? 보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것도 다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최기영 :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은 뭐 그런 글로벌 기업들 넷플릭스 같은 데랑 제휴를 이미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들은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면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미디어 기업들이 그런 변화로 인해서 좀 혁신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박태서 : 아 네 그렇군요.

최기영 : 그리고 그런 또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뭐 제작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좋은 콘텐츠를 그 제작 비용 관련을 해서 좀 보전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최기영 : 예, 그래서 정부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그런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 방안 **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태서 : 국내 미디어 산업들에 대한 육성에도 소홀하지 않고.

최기영 : 뭐 굉장히 신경 써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태서 :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망 사용료 논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기영 : 예예.

박태서 : 지금 보면 해외 미디어 업체들이 데이터 망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 시청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결정 같은 게 필요하다는 그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최기영 : 사실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가 이통사들 그런 데랑 뭐 외국 기업들이나 우리나라도 뭐 망을 사용하니까 우리나라 그런 OTT 기업들도요. 그런 기업과 기업 사이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망 사용료를 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기영 : 그 말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세라든가 그런 다른 이슈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망 사용료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최기영 : 네.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그런 의문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통사뿐만 아니라 이런 외국 그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 같은 회사. 그런 데도 그거를 고려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도 제정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최기영 : 예. 그래서 이용자의 편의나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제정돼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신비는 이게 전 국민적인 이슈고 관심사지 않습니까?

최기영 : 네.

박태서 : 과기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 안 된 법을 다시 한 번 이번에 제출.

최기영 : 아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보면 이게 지금 보편요금제라는 거죠? 2만 원 내면 된다는 거고요. 음성 200분이고, 데이터 1기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실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시기는 언제인지?

최기영 : 사실 조금 그거를 지금 뭐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20대 국회에서 사실 논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이 돼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충분한 논의가 되고 또 의견수렴 좀 돼서 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하는데, 뭐 2만 원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아마 조금 더 5G 같으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그게 전년도에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을 정부가 이렇게 정하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니지만 지금 그 보편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 약간 부당한 그런 차별을 받는 면도 좀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최기영 : 예.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나 작다든가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그 왜곡을 조금 시정하자 이런 개념이 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최기영 : 좀 시장을 바로 잡는 역할 좀 할 수 있는 법 정도.

박태서 : 이걸 그냥 시장에 놔두기보다는 정부 **

최기영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조절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된다.

최기영 :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저렴하게 좋은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나 이거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슈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지지 입장으로 지금 일단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때 얘기가 나왔었죠? 최근에도 보면 과기부라는 게 보면 원자력 진흥법에 따라서 원자력 진흥의 주무부처인데 역대 과기부 장관들이 최근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이랬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입장 정리나

최기영 : 아 사실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계속 사용을 하되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서 가능하면 좀 안전한 에너지 사용 사회로 가고, 또 뭐 탄소 배출도 줄이고, 뭐 그런 것을 저도 지지하는 거고 정부 입장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기본 정신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기영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대체 시기가 언제쯤이고 언제쯤 우리가 지금 백신을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기부가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이걸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기영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십니까?

최기영 : 예, 지금 과기정통부가 복지부랑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부처들 함께 그 범 정부 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코로나19의 그 치료제랑 백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약물재창출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내에 개발 가능한 그런 치료제를 뭐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연내에는 좋은 치료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연내 시장에 받아볼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백신은 어떻습니까?

최기영 : 아 백신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좀 앞서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신이 아마 올해 안에 임상이 끝나는 정도.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개발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는 아마 내년 말 정도에 백신이 개발이 완료될 것 같은.

박태서 : 국내의 경우에는?

최기영 : 네, 임상시험까지 이제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태서 : 해외 보면 유럽이나 미국 제약업체들이 올 빠르면 연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 없는.

최기영 : 아닙니다. 그게 개발되면 우리도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에 대한 조달 계획도 과기부 차원에서도 지금 나름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최기영 : 그 아까 범 정부 지원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기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늘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국산화 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현재 종합적으로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최기영 : 지금 사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던 거는 3개 품목입니다. 그 3개 품목은 공급 다변화나 우리가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거기는 뭐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 없다고 보이고요. 그 밖에 다른 품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100대 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품목에 대해서 R&D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 전략을 세우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수출규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다운됐었죠.

최기영 : 그래서 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공급하는 그런 소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목들 개수를 확대를 해서 R&D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기영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일요진단라이브는 앞으로 2주 쉬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 16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