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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관사 받고 ‘특별공급’도…슬기로운 ‘관테크’
입력 2020.09.03 (21:21) 수정 2020.09.03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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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의 이른바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 분양' 특혜 논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사 얘깁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관사가 제공되죠.

그런데 이 관사는 공관처럼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세종시 아파트를 전·월세로 임대해서 씁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근무하라는 취지이고, 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공'으로 받은 자기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관사에 들어가는 공직자, 또 관사에 살고 있으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이른바 '관테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탐사 K, 박현 기잡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행복청장 재직 시절 세종시 어진동에 175㎡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행복청장 관사에 거주하면서 분양을 받은 겁니다.

[이원재/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관사가 제공돼서 있었지만, 관사는 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주택이 완공돼서 또 입주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파트는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 청장은 이미 세종을 떠난 상태입니다.

지난달 퇴임한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 정도인데,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 3억 9천8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보유 기간 6년 내내 임대를 줬고 김 전 차관이 산 적은 없습니다.

다른 소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2018년부터 관사에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김양수/전 해수부 차관 : "관사에 들어가 있어서 (세종시 아파트는) 전세를 줬어요. 일단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집을 남겨놓은 거죠."]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 준 김 전 차관을 위해 해수부가 빌린 관사는 세종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세종시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중 하나고 매매가는 지금 호가가 9억 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가 3억 정도?"]

세종시 청사 인근에 특공 분양받은 아파트를 놓아둔 채 관사에 들어간 건 다른 차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였지만 관사에 입주해 20개월을 살았습니다.

강준석 전 차관도 자신의 아파트 대신 관사를 택했습니다.

[윤학배/전 해수부 차관 :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드릴 말씀 없습니다. (혹시 관사 있을 때…)"]

[강준석/전 해수부 차관 : "당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세입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관사는 있으시면서 임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예."]

자기 아파트는 임대를 놓고 관사에 들어가 사는 이른바 '관테크.'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특혜를 받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셈이어서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수/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9년 8월 29일 : "(특별 분양도 하고 취득세도 면제하고 이전 지원금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자는 산 적이 없고 차관이 됐을 때 그냥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장관의 관사 사용 내역입니다.

차관 시절인 2017년부터 23개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사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4년 완공된 특공 아파트는 입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다가 2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고 지난해 7월 팔았습니다.

[농식품부 대변인실/음성변조 : "특별한 입장을 밝힐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당연히 다 세종에 내려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특공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모두가 당연히 특공도 받고 관사에 입주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자 관사를 포기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행복청장 재직 당시 특공 아파트가 완공되자 관사를 내놓은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충재/전 행복청장 : "(과천의) 집을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리다가 팔려서 (가족들이) 세종에 내려왔죠. 그때 이제 관사에서 나온 거지."]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관사 임대료로 쓰는 돈은 전세를 기준으로 평균 2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특별공급을 준다, 그러면 관사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특별공급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살게 된다면 관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로 차관 이상의 정무직에게 제공되는 관사.

앞으로 10년, 20년을 살 공무원에게 가야 할 주거지원 혜택을 신분 유지가 불확실한 최고위 정무직들이 가로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5년 차 공무원/음성변조 : "박탈감이 더 컸죠. 저런 사람이 집이 없어서 특별 분양을 넣은 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은 되고 나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몇십 년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별 분양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KBS 뉴스 박현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 [탐사K] 관사 받고 ‘특별공급’도…슬기로운 ‘관테크’
    • 입력 2020-09-03 21:25:58
    • 수정2020-09-03 22:11:24
    뉴스 9
[앵커]

세종시의 이른바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 분양' 특혜 논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사 얘깁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관사가 제공되죠.

그런데 이 관사는 공관처럼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세종시 아파트를 전·월세로 임대해서 씁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근무하라는 취지이고, 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공'으로 받은 자기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관사에 들어가는 공직자, 또 관사에 살고 있으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이른바 '관테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탐사 K, 박현 기잡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행복청장 재직 시절 세종시 어진동에 175㎡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행복청장 관사에 거주하면서 분양을 받은 겁니다.

[이원재/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관사가 제공돼서 있었지만, 관사는 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주택이 완공돼서 또 입주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파트는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 청장은 이미 세종을 떠난 상태입니다.

지난달 퇴임한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 정도인데,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 3억 9천8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보유 기간 6년 내내 임대를 줬고 김 전 차관이 산 적은 없습니다.

다른 소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2018년부터 관사에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김양수/전 해수부 차관 : "관사에 들어가 있어서 (세종시 아파트는) 전세를 줬어요. 일단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집을 남겨놓은 거죠."]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 준 김 전 차관을 위해 해수부가 빌린 관사는 세종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세종시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중 하나고 매매가는 지금 호가가 9억 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가 3억 정도?"]

세종시 청사 인근에 특공 분양받은 아파트를 놓아둔 채 관사에 들어간 건 다른 차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였지만 관사에 입주해 20개월을 살았습니다.

강준석 전 차관도 자신의 아파트 대신 관사를 택했습니다.

[윤학배/전 해수부 차관 :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드릴 말씀 없습니다. (혹시 관사 있을 때…)"]

[강준석/전 해수부 차관 : "당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세입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관사는 있으시면서 임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예."]

자기 아파트는 임대를 놓고 관사에 들어가 사는 이른바 '관테크.'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특혜를 받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셈이어서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수/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9년 8월 29일 : "(특별 분양도 하고 취득세도 면제하고 이전 지원금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자는 산 적이 없고 차관이 됐을 때 그냥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장관의 관사 사용 내역입니다.

차관 시절인 2017년부터 23개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사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4년 완공된 특공 아파트는 입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다가 2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고 지난해 7월 팔았습니다.

[농식품부 대변인실/음성변조 : "특별한 입장을 밝힐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당연히 다 세종에 내려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특공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모두가 당연히 특공도 받고 관사에 입주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자 관사를 포기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행복청장 재직 당시 특공 아파트가 완공되자 관사를 내놓은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충재/전 행복청장 : "(과천의) 집을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리다가 팔려서 (가족들이) 세종에 내려왔죠. 그때 이제 관사에서 나온 거지."]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관사 임대료로 쓰는 돈은 전세를 기준으로 평균 2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특별공급을 준다, 그러면 관사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특별공급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살게 된다면 관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로 차관 이상의 정무직에게 제공되는 관사.

앞으로 10년, 20년을 살 공무원에게 가야 할 주거지원 혜택을 신분 유지가 불확실한 최고위 정무직들이 가로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5년 차 공무원/음성변조 : "박탈감이 더 컸죠. 저런 사람이 집이 없어서 특별 분양을 넣은 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은 되고 나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몇십 년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별 분양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KBS 뉴스 박현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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