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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않게’…정의당 1인 시위에 거대정당 응답할까
입력 2020.09.13 (21:24) 수정 2020.09.16 (14: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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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또 다른 노동자가 2톤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렇게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이런 산업재해를 막아보자는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정의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는데, 이제는 거대 양당이 확실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안전모에 작업복을 입은 심상정 대표, 배진교 의원에 이어, 택배 상자를 든 류호정 의원까지, 정의당 의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져 왔고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사망시 징역형은 최소 3년, 벌금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내게 하고, 고의 과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법안명을 언급하며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지난 7일 :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당 정책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취지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안전 원칙을 어기면 엄히 다스리는 게 맞다면서 새 정강 정책에 노동 안전이 들어간 만큼 당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기업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지난 6월 :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고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갑시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최민영
  • ‘일하다 죽지않게’…정의당 1인 시위에 거대정당 응답할까
    • 입력 2020-09-13 21:24:00
    • 수정2020-09-16 14:09:12
    뉴스 9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또 다른 노동자가 2톤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렇게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이런 산업재해를 막아보자는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정의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는데, 이제는 거대 양당이 확실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안전모에 작업복을 입은 심상정 대표, 배진교 의원에 이어, 택배 상자를 든 류호정 의원까지, 정의당 의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져 왔고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사망시 징역형은 최소 3년, 벌금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내게 하고, 고의 과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법안명을 언급하며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지난 7일 :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당 정책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취지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안전 원칙을 어기면 엄히 다스리는 게 맞다면서 새 정강 정책에 노동 안전이 들어간 만큼 당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기업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지난 6월 :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고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갑시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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