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고 낭비 vs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화폐’ 논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21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9.21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에는 지역화폐를 놓고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하고 화폐 발행 비용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게 논쟁의 핵심인데요.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긴급재난지원금만큼이나 관심 있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실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가 화폐를 찍어낼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발행하는 화폐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화폐인데, 통상적으로 발행했을 경우에 5%~6%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 원어치 화폐로, 일반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5% 많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역 전통 상점,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형 마트 같은 데에서는 못 쓰고 그런 어떤 지역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거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시발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역화폐 발행비용, 돈을 찍어내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 부대비용이 약 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등등해서 손실이 올 한 해 2,260억 원대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 이렇게 발끈했어요. 국책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장이 정면으로 이렇게 공개 비난하는 건 좀 흔치 않은 일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례적인 내용이죠. 특히 경기도지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도지사인데, 이분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 자료를 가지고 사실 비판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2,260억 정도 손실을 본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역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지역 외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방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오히려 낭비하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소비자 후생 효과가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전통 상점에서 구입하게 될 경우에 가격이 비싸고 상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소비 늘리는 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2,260억 원 정도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마트에서 골목상권으로 이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순증은 없으니까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글쎄요. 그런데 그 국가의 어떤 국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순손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 결과니까 존중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도 과거 지방연구원들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나왔던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내용 보면 고용 효과도 있고, 고용 창출 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소비 늘리는 효과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성남 분당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19년도에 전북연구원에서도 지역 경기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손실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책 연구원으로서는 처음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에 따라서 도지사께서 좀 발끈하셨는데, 어쨌든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걸 토대로 어쩌면 진짜 연구를 좀 활성화해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를 분석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어디에 썼는지 사례를 보니까요. 일반 음식점, 그리고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경우, 또 제과점, 정육점, 학원, 미용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돈을 쓰게 하는 그런 구매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주장이 좀 다르다고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올해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원 정도의 추석맞이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개념으로요.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상반기 이후에 사실 신용카드 매출액이라든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 감소율이 상당히 둔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증가율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증가하는 양상을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나 상품권이나 그런 어떤 수단이 강구됐을 때 분명히 지역 경제의 어떤 순증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도지사의 어떤 그런 발끈하는 움직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 지역화폐라는 게 특정 지역에만 쓸 수 있게 가둬놓는, 일종의 약간 보호무역 같은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접 상점에는 매출 타격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답변]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지방 정부에서 지역화폐 발행할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발행해요. 하나는 일반 발행하는 목적이 있고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있거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반 같은 경우 60%, 정책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한 40%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발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20만 원어치 지역화폐 구입하게 되면 25% 인센티브 더 줘서 2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현금으로 상품권처럼 구입하는 지역화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목적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정책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정책 목적으로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역내 소비 효과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죠. 어차피 소비자가 추가로 얻은 소득을 그 지역에서 쓰게끔 하는 거니까 큰 부정적 효과는 없는데, 다만 일반 발행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우리 동네에는 큰 마트가 없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용할 때 먼 거리 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계획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한 9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15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그런 열악한 지자체는 이게 오히려 부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제 9조 원 정도 발행하면 대체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상품권도 발행하고 지역화폐도 발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지역 상권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사실 그게 의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자체마다 어떤 재정 자립도의 차이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참에 전체적인 리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ET WHY,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