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중투표제” vs 국힘 “차등의결권제”…새 쟁점

[앵커]

이 '공정경제 3법'에 국회가 새로운 쟁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자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인데요,

반대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대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사내이사를 뽑을 때 한주 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재계의 반대 등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어 재벌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며 지난 6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는 좀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 한 발 뺀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8년이나 된 해묵은 과제, 국민과의 약속인 집중투표제가 포함된 상법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줘 지배주주의 권한을 늘리는 것으로 집중투표제와 대척점에 있는 제도입니다.

추 의원은 기업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줘야한다며 지난 7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취지를 묻는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KBS와 전화통화에서 집중투표제에 대해 말을 아꼈고, 차등의결권제는 우리나라에서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보도그래픽:강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