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70년 역사 바꾸는 일…검경 협력해야”

입력 2020.09.21 (21:17) 수정 2020.09.21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21일)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후속 법제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창화 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2019년 2월 15일 1차 권력기관 개혁회의 :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에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먼저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준비가 끝났는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아쉬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 후속 시행령을 놓고 갈등 중인 검찰과 경찰을 향해선 지혜를 모아달라 했습니다.

제도 정비 마무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 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대공 수사 폐지 등을 내건 국정원에는 과감한 변화를 요구했고 박지원 원장은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지원/국정원장 :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차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개혁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등 현안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확대 해석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태현/영상편집:심명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文 “권력기관 개혁 70년 역사 바꾸는 일…검경 협력해야”
    • 입력 2020-09-21 21:17:49
    • 수정2020-09-21 22:01:12
    뉴스 9
[앵커]

오늘(21일)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후속 법제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창화 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2019년 2월 15일 1차 권력기관 개혁회의 :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에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먼저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준비가 끝났는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아쉬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 후속 시행령을 놓고 갈등 중인 검찰과 경찰을 향해선 지혜를 모아달라 했습니다.

제도 정비 마무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 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대공 수사 폐지 등을 내건 국정원에는 과감한 변화를 요구했고 박지원 원장은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지원/국정원장 :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차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개혁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등 현안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확대 해석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태현/영상편집:심명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