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집 마련의 비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세종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워졌다. 동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됐다. 낮은 경쟁률과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분양 허용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다주택 공직자들 다수가 소유한 세종의 아파트가 입길에 올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 속에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공직자들이 시세 차익을 얻거나 임대 수익만 챙기고 처분하고 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로 확인됐다.

KBS 탐사보도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10년을 점검했다. 특별공급을 통해 받은 세종 아파트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과 임대수익만 누린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낱낱이 공개한다. 세종으로 옮기지 않았으면서 세종의 아파트만 특별공급 받은 기관, 특별공급 아파트만 받고 세종을 떠난 기관, 세종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만 손에 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실태를 확인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기관 213곳을 모두 조사해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받고서도 그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지난 10년, 세종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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