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막기 위한 근본대책 시급

입력 2020.10.23 (06:44) 수정 2020.10.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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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류인력 추가 투입 등 CJ대한통운의 대책에 대해 택배 노동자 측은 일단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택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노조 측이 가장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한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분류인력 추가 투입입니다.

배송할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을 추가 대가 없이 밤낮으로 도맡으면서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도 환영했습니다.

[김세규/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뒤늦게나마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CJ대한통운이 분류 작업 인력 4천 명 운용에 투입하는 예산은 1년에 5백억 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넘게 늘며 8백억 원을 넘었는데 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 복지에 쓰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분류 작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류와 배송 책임을 분리해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생활물류법과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 제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간 의견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분류 작업 강도를 덜기 위해 자동화 기계 설치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환노위 국감, 20일 : "(분류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터 혁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융자금도 있고 그렇죠?"]

새벽과 심야 배송, 낮은 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노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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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 막기 위한 근본대책 시급
    • 입력 2020-10-23 06:44:13
    • 수정2020-10-23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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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류인력 추가 투입 등 CJ대한통운의 대책에 대해 택배 노동자 측은 일단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택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노조 측이 가장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한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분류인력 추가 투입입니다.

배송할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을 추가 대가 없이 밤낮으로 도맡으면서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도 환영했습니다.

[김세규/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뒤늦게나마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CJ대한통운이 분류 작업 인력 4천 명 운용에 투입하는 예산은 1년에 5백억 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넘게 늘며 8백억 원을 넘었는데 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 복지에 쓰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분류 작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류와 배송 책임을 분리해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생활물류법과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 제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간 의견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분류 작업 강도를 덜기 위해 자동화 기계 설치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환노위 국감, 20일 : "(분류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터 혁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융자금도 있고 그렇죠?"]

새벽과 심야 배송, 낮은 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노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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