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돌봄 사각지대 발굴·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돌봄 수요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교원과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가정 혹은 시설 내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홀몸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고,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도 제한적으로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다른 돌봄 수요자층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 활동 1대1 서비스를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도 내년까지 만9천여 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가정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연간 10일,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최대 20일까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간 조, 종례를 운영하거나 실시간 소통 수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소통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방임 유형의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협의한 뒤에 조사를 진행해 돌봄 공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을 때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수요가 생겼을 때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가 높아졌을 때 등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지금의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안정적인 돌봄체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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