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회장님의 상속법

대한민국 재벌들이 본격적인 '3세 경영시대'를 맞이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일가 3세와 4세들이 대를 이어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러나 이들의 편법, 불공정 승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CJ그룹 4세의 수상한 해상 풍력발전 사업

CJ그룹 4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지난해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대외적으로는 정직 처분을 받고 '자숙'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선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최근에도 다양한 사업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CJ계열사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얼마 전 심사를 통과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 심사에는 CJ대한통운의 협력의향서가 제출됐고, 최근 인수한 투자회사 설립 펀드에는 CJ계열사들의 수십~수백억 원대의 신규 출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부당 지원 및 신종 일감 몰아주기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 4세 승계는 회사와 주주, 종업원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범죄자도 상관없다"…그들만의 세습경영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양래 회장은 지난 6월 자신의 지주사 지분 전체를 차남 조 사장에게 시간외 대량 매매로 매각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물려줬다.

조 회장은 "오래 전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조 사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남 조현식 부회장은 아버지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용 진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을 세금 절감의 기회로 이용해 비밀스럽게 거래한 정황을 공개했다.

■ 국민 절반 이상, "재벌 3~4세 경영권 승계 부정적"

KBS <시사기획 창>이 성인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재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은 재벌 3~4세 승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승계 과정의 불공정 편법 행위" 때문이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고,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사기획 창> '회장님의 상속법' 편에서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현장을 밀착 취재하고,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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