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반이민정책’ 폐기 상당한 시일 걸릴 듯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겠다고공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CNN 인터넷은 현지시간으로 29일,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폐쇄적 이민정책에 대해 ‘신속한 변화’를 강조했지만,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발령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키고, 천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이민정책 입안은 이민자 출신으로는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함께 전 이민청 수석 고문인 얼 제이두가 맡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4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법률과 달리 차기 정부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 정부 인력·조직 개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하는 등 부작용도 클 것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