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홍수 대비용 지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

홍수위험지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천 범람이나 빗물 역류 등으로 침수될 위험이 높은 곳들을 놓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방재 시설부터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잘 실행되고 있을까요?

KBS가 전국 17개 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세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홍수대비 사업 7천백 건 정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시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와 부산입니다.

각각 50%가 넘게 진행됐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사업들만 따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100%, 부산은 60%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장마와 태풍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이고, 부산 역시 낙동강 변을 중심으로 침수 우려가 커서 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어떨까요.

전체 백27개 사업 가운데 마무리됐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27개, 시행률이 21%에 그쳤습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 10개 사업의 시행률은 80%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대구시를 보면, 전체 백3개 사업 가운데 미시행 사업이 61개로 시행률은 40%, 서울의 두 배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우선 순위 상위 10개 사업 가운데선 단 두 건만 시행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위험성이나 시급성과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시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와 인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지역 모두 큰 하천을 끼고 있지 않아, 홍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홍수 위험이 높은데도 시행률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를 볼까요.

100년 빈도 홍수시 예상 범람면적이 325㎢, 서울시 면적 절반을 넘는 규모로 전국 최대입니다.

하지만 방재 사업 시행률은 16%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밀양시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봤더니 13.7%로 전체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4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팍팍한 살림 때문에 방재 사업 투자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한강수계에서 예상범람면적이 가장 넓은 경기도 평택시는 58%로 최상위권입니다.

평택시의 재정 자립도는 전체 중 14위로 높은 편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우선순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