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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용·호랑이’ 문신도 입대…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춘다
입력 2020.12.01 (21:43) 수정 2020.12.02 (08: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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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

우리 군에는 군대 갈 청년이 줄고 있다..는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스무 살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 명 수준인데, 내후년부터 20만 명 대로 줄어듭니다.

이걸 바탕으로 현역으로 군에 갈 대상자를 계산해보니까 16년 뒤부터는 필요한 수를 못 채우게 되고, 20년 뒤에는 현역 대상이 올해의 절반으로 급감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모병제나 여군 확대 얘기도 나오는데요.

군은 단기적으로 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온 몸에 문신이 가득해도, 웬만한 과체중이어도, 내년부터는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

[리포트]

2013년부터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은 26살 남성.

3급 현역 판정을 받고는 온몸에 문신을 더했습니다.

이 문신 때문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결국 군대를 안 갔는데, '병역 기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병역을 피하려고 문신을 새겨 적발된 사람은 최근 5년간 58명.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이 소용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전신 문신을 해도 현역 입대하도록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었고, 이들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병역을 피해보려고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입대 기준을 바꿔 키 175cm 기준으로 108kg이 넘어야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고, 저체중 기준도 48㎏으로 내려갑니다.

또, 어지간한 평발과 근시·원시도 군대에 가도록 했습니다.

현역 입영 대기가 늘면서 2015년에 조정했던 기준을 되돌린 겁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정신질환자의 입대에는 더욱 엄격한 판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쯤 시행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 온몸에 ‘용·호랑이’ 문신도 입대…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춘다
    • 입력 2020-12-01 21:43:14
    • 수정2020-12-02 08:02:58
    뉴스 9
[앵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

우리 군에는 군대 갈 청년이 줄고 있다..는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스무 살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 명 수준인데, 내후년부터 20만 명 대로 줄어듭니다.

이걸 바탕으로 현역으로 군에 갈 대상자를 계산해보니까 16년 뒤부터는 필요한 수를 못 채우게 되고, 20년 뒤에는 현역 대상이 올해의 절반으로 급감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모병제나 여군 확대 얘기도 나오는데요.

군은 단기적으로 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온 몸에 문신이 가득해도, 웬만한 과체중이어도, 내년부터는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

[리포트]

2013년부터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은 26살 남성.

3급 현역 판정을 받고는 온몸에 문신을 더했습니다.

이 문신 때문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결국 군대를 안 갔는데, '병역 기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병역을 피하려고 문신을 새겨 적발된 사람은 최근 5년간 58명.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이 소용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전신 문신을 해도 현역 입대하도록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었고, 이들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병역을 피해보려고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입대 기준을 바꿔 키 175cm 기준으로 108kg이 넘어야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고, 저체중 기준도 48㎏으로 내려갑니다.

또, 어지간한 평발과 근시·원시도 군대에 가도록 했습니다.

현역 입영 대기가 늘면서 2015년에 조정했던 기준을 되돌린 겁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정신질환자의 입대에는 더욱 엄격한 판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쯤 시행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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