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재발생·사망자수 급감…예방이 최선

[앵커]

독일은 산업 재해와 관련해 선진국으로 꼽힙니다.

산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아주 적은데요.

베를린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석 특파원, 독일 산업 재해 피해 건수 얼마나 됩니까?

[기자]

독일의 우수한 산재 관리는 과거와 현재의 산재 사망자 통계를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해 1,500여 명이었던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분의 1인 5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는 1명이 채 안 되는 0.78명으로, 유럽연합 평균 1.63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4.6명이었습니다.

[앵커]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기자]

취재진이 만난 독일 건설재해보험조합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방을 꼽았습니다.

예방의 핵심은 잦은 현장 방문인데, 감독관들이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노동보호법이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하는데, 위험 정도가 크면 작업을 중단시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재해보험조합은 전국 65개 지사에 기술감독관 680여 명을 두고 있습니다.

[베른트 메르츠/독일 건설재해보험조합 예방국 부국장 : "예방 비용이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지수가 1.6인데, 예방을 위해 1유로를 투자하면 사회는 1.6유로의 가치를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법정 재해보험 산하엔 화학과 금속, 에너지, 운송 등 9개 전 산업분야 보험조합이 각 분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앵커]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각 분야 재해보험조합은 산재 예방뿐 아니라 보상, 재활 업무를 총괄하는 독일의 독특한 산업안전 관리기구입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노사 동수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조합이 사고조사를 하고 산재 여부, 보상수준을 결정합니다.

병원 청구서도 조합에게 발송되고, 기업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조합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베른트 메르츠/독일 건설재해보험조합 예방국 부국장 : "근로자가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사와 싸울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보험조합을 통해 해결됩니다."]

보험조합은 또, 근로자의 노동력 감소 정도를 계산해 연금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사고 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회복시킨다는 목표 아래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촬영:하비에 모야/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