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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위험의 외주화’…숨진 그곳서 같은 사고 반복
입력 2020.12.10 (21:32) 수정 2020.12.10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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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10일) 새벽 국회의사당엔 노동자들이 쏘아올린 김 씨의 생전 모습과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란 외침이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노동자 21명이 또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KBS와 노동건강연대가 집계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건 이후 곳곳에서 '반성'을 말하고,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노동 현장의 모습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하청업체로, 또 비정규직에게로 외주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양예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심 모 씨.

재하청 업체 소속 화물차 운송 노동자였지만, 계약서에도 없는 상하차 업무까지 홀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기계를 조작하고 실제 상차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운전자가 했습니다. 약자인 화물노동자가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 모 씨 아들 : "감독관도 없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너무 억울하죠."]

지난 9월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화물노동자 A씨가 석탄 하역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이렇게 5개 발전회사에서만 68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산재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하청업체 소속, 또는 일당을 받고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로, 또 비정규직에게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복잡한 하청구조 탓에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원청업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태성/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 : "(언제까지) 기업에 의해 희생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가. 죽음의 외주화가 화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이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故 김용균 씨가 숨진지 2년째. '위험의 외주화' 굴레 속에 제2의 김용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채상우
  •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숨진 그곳서 같은 사고 반복
    • 입력 2020-12-10 21:32:09
    • 수정2020-12-10 22:00:44
    뉴스 9
[앵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10일) 새벽 국회의사당엔 노동자들이 쏘아올린 김 씨의 생전 모습과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란 외침이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노동자 21명이 또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KBS와 노동건강연대가 집계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건 이후 곳곳에서 '반성'을 말하고,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노동 현장의 모습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하청업체로, 또 비정규직에게로 외주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양예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심 모 씨.

재하청 업체 소속 화물차 운송 노동자였지만, 계약서에도 없는 상하차 업무까지 홀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기계를 조작하고 실제 상차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운전자가 했습니다. 약자인 화물노동자가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 모 씨 아들 : "감독관도 없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너무 억울하죠."]

지난 9월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화물노동자 A씨가 석탄 하역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이렇게 5개 발전회사에서만 68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산재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하청업체 소속, 또는 일당을 받고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로, 또 비정규직에게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복잡한 하청구조 탓에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원청업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태성/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 : "(언제까지) 기업에 의해 희생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가. 죽음의 외주화가 화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이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故 김용균 씨가 숨진지 2년째. '위험의 외주화' 굴레 속에 제2의 김용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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