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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넘으면 보조금 0원…“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입력 2021.01.22 (12:44) 수정 2021.01.22 (13:1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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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전기차 1대당 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 왔는데요.

1억 원 정도되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턴 이런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전기차 판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억 원이 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S.

이 차를 살 때, 지난해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 천 2백만 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9천만 원 이상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송석섭/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 : "(보조금 혜택이) 일부 소득이 있는 계층에 집중된다는 소득 역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천만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50%만 주고, 6천만 원 미만은 종전과 같이 보조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 반면, 6천만 원 미만인 국산 전기차는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최대 천 9백만 원까지 보조금 규모가 유지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8년 5만 5천대에서 지난해 13만대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현대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Y 등 전기차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업체들의 신차 가격 결정에도 바뀐 보조금 기준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병화/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가격의 하락을 유도를 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그런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

정부는 배터리 효율이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성능 향상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보급 초기인 수소차는 최대 3천7백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고석훈
  • 9천만 원 넘으면 보조금 0원…“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 입력 2021-01-22 12:44:58
    • 수정2021-01-22 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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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전기차 1대당 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 왔는데요.

1억 원 정도되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턴 이런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전기차 판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억 원이 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S.

이 차를 살 때, 지난해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 천 2백만 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9천만 원 이상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송석섭/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 : "(보조금 혜택이) 일부 소득이 있는 계층에 집중된다는 소득 역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천만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50%만 주고, 6천만 원 미만은 종전과 같이 보조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 반면, 6천만 원 미만인 국산 전기차는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최대 천 9백만 원까지 보조금 규모가 유지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8년 5만 5천대에서 지난해 13만대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현대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Y 등 전기차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업체들의 신차 가격 결정에도 바뀐 보조금 기준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병화/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가격의 하락을 유도를 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그런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

정부는 배터리 효율이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성능 향상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보급 초기인 수소차는 최대 3천7백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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