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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업·금융에 ‘이익공유’ 독려…국민의힘은 반대
입력 2021.01.22 (21:06) 수정 2021.01.22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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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민주당 안에선 '이익공유제'도 논의되고 있죠.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과 금융권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다,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방안은 세 갈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등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을 인하해주는 '플랫폼-파트너 모델'.

그리고 재계가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

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플랫폼 기업 일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상공인 대상 판매 수수료 인하와 면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고통 분담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연장한 피해계층 대출만기를 연말까지 재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강조한다해도 기업과 금융권엔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합니다.

또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이 되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20일 :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일정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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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기업·금융에 ‘이익공유’ 독려…국민의힘은 반대
    • 입력 2021-01-22 21:06:55
    • 수정2021-01-22 22:01:37
    뉴스 9
[앵커]

이와 함께 민주당 안에선 '이익공유제'도 논의되고 있죠.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과 금융권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다,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방안은 세 갈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등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을 인하해주는 '플랫폼-파트너 모델'.

그리고 재계가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

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플랫폼 기업 일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상공인 대상 판매 수수료 인하와 면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고통 분담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연장한 피해계층 대출만기를 연말까지 재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강조한다해도 기업과 금융권엔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합니다.

또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이 되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20일 :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일정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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