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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지역위원장 징역 2년…‘라임 로비’ 정치인 첫 선고
입력 2021.01.22 (21:43) 수정 2021.01.22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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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임 로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동생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받은 3천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 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 역시 이 전 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의 동생 회사에서 천8백만 원어치의 양말을 구매한 것도 부정 청탁의 대가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인간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준 거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유죄가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서다은/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최창준
  • 이상호 전 지역위원장 징역 2년…‘라임 로비’ 정치인 첫 선고
    • 입력 2021-01-22 21:43:53
    • 수정2021-01-22 22:02:41
    뉴스 9
[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임 로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동생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받은 3천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 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 역시 이 전 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의 동생 회사에서 천8백만 원어치의 양말을 구매한 것도 부정 청탁의 대가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인간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준 거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유죄가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서다은/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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