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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완화 없다”…공공재건축 앞날은?
입력 2021.01.22 (21:48) 수정 2021.01.22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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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시범단지 8곳이 정해진 데 이어,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LH와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내놓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서울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고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과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는 공공재건축,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아파트 층수가 35층에서 40층으로 높아지면서 가구 수도 100가구 가까이 늘어납니다.

덩달아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게 되는데, 조합 측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김성진/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장 :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면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40층으로 층수가 제한되었고, 공공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민간 재건축 때보다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자체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미셀/중곡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 "분담금만 높아지지 특별하게 저희 소유주들한테는 혜택 가는 게 없어요."]

KBS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시내 단지 6곳에 문의한 결과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심거리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초과율 환수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특단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기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방식보다는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송상엽/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 “추가 완화 없다”…공공재건축 앞날은?
    • 입력 2021-01-22 21:48:10
    • 수정2021-01-22 22:02:07
    뉴스 9
[앵커]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시범단지 8곳이 정해진 데 이어,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LH와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내놓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서울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고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과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는 공공재건축,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아파트 층수가 35층에서 40층으로 높아지면서 가구 수도 100가구 가까이 늘어납니다.

덩달아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게 되는데, 조합 측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김성진/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장 :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면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40층으로 층수가 제한되었고, 공공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민간 재건축 때보다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자체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미셀/중곡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 "분담금만 높아지지 특별하게 저희 소유주들한테는 혜택 가는 게 없어요."]

KBS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시내 단지 6곳에 문의한 결과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심거리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초과율 환수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특단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기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방식보다는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송상엽/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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