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앞두고…“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입력 2021.03.05 (21:31) 수정 2021.03.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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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5일) 당시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들이 실제 위증을 했는지,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검사를 새로 지정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내에서는 연구관 여러 명이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시간 논의한 뒤, 무혐의 결론을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 당했다고 주장했던 임은정 연구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직무 이전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 않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는 알겠다고 적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증인 가운데 한 명의 공소 시효는 내일(6일) 만료됩니다.

아직 공소 시효가 남은 다른 증인이 있지만, 오늘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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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 입력 2021-03-05 21:31:16
    • 수정2021-03-05 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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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5일) 당시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들이 실제 위증을 했는지,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검사를 새로 지정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내에서는 연구관 여러 명이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시간 논의한 뒤, 무혐의 결론을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 당했다고 주장했던 임은정 연구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직무 이전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 않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는 알겠다고 적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증인 가운데 한 명의 공소 시효는 내일(6일) 만료됩니다.

아직 공소 시효가 남은 다른 증인이 있지만, 오늘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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