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 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6일)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만든 가짜 '김학의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불법으로 조회된 데다 이 검사가 긴급 출금 과정에서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등 사실을 알고서도 차 본부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또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불법 이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피스'는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 용의자의 비행기 탑승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차 본부장은 어제(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