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美 국무·국방 방한…한반도 정세 어디로?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박태서 : 이어서 최근 들어서 한반도 주변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 외교 안보 지형에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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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앞서 이번 한 주 우리 외교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게 모르시고 지나쳤다면 또는 혹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전문가 두 분의 말씀 잘 들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곤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자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5년 만에 한미외교 국방장관 2+2회담이 있었고요. 방금 앞에 보신 것처럼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지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먼저 크게 이번 2+2 한미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 박 교수님부터 먼저.

박원곤 : 2+2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죠. 미국이 동맹들과 가장 상위에서 회담을 하는데요. 모든 국가랑 하는 것은 아니고 영국, 일본, 호주 그리고 최근엔 인도, 한국 그 정도의 핵심 국가로만 2+2 협의체를 이행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 한국의 국방외교장관이 가서 워싱턴에서 한 지는 5년, 2016년이 마지막이고요. 미국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온 것은 2010년 후에, 11년 만에 사실상 한국에서 2+2 회의가 있었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 워낙 동맹이 많이 훼손됐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모든 대외 정책을 자기가 혼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미국의 외교 정책 시스템을 복원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의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박 교수 설명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 박사님, 이번 2+2회담이 아시아 중시로의 회귀 내지는 신호탄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초점은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거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우리 쪽이 가는 게 아니라 11년 만에 온 것도 사실은 우리의 절박성보다도 미국이 동맹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중국을 견제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한국 이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동맹 의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두 장관이 동아시아로 오기 전에 3월 15일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를 해서 이번 방문의 목적은 동맹 강화, 동맹의 승수 효과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박태서 : 멀티플라이어라고.

조성렬 : 예. 멀티플라이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맹을 통해서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막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어제 그제 나와 있는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오늘 두 분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을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공동발표문이 나왔어요.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골자 가운데 완전한 대북정책의 조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의용 외교장관 발언 잠깐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방금 들으셨죠?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이 부분인데 저게 지금 논란이에요. 해석이 정반대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인데 이게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핵 문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설명이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여간 결이 전혀 다른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박원곤 :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직 대북정책 검토가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진 않았죠. 앞으로 수주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의를 하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블링컨 국무장관이 계속 강조한 것이 동맹국과 협의를 하겠다. 핵심은 한국과 일본 심지어는 중국과도 협력의 여지가 열어진 부분이 북한이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이번에 2+2회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차이가 났는데요. 일단 비핵화의 정의, 방금 말씀하신. 이게 과연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해석이 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났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오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제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면 제재를 강화겠다. 그런 비슷한 입장들은 나오고 있고.

박태서 : 북한에 대한 당근책은 제시한 게 없고요.

박원곤 : 그렇죠. 반면에 우리 정부는 어쨌든 북한을 유인하기 위해서 조금 당근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큰 차이는 제 생각에 두 가지고요. 나머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비핵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공통점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박원곤 : 예.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동결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동의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톱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특성에 맞게 협상을 진행시키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독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빅딜이라고 하는 이런 걸 선고했거든요. 정상 간에 어떤 결단에 의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북한이 톱다운을 선호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빅딜보다는 이른바 중간 과정의 합의를 원하는, 단계적인 걸 원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특히 블링컨 장관이 대선 과정에서 기고문 같은 걸 보면 중간 합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단계적인 접근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볼턴 사람이 굉장히 거부했던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톱다운, 바텀업의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북한과 타협의 가능성을 좀 더 공감대, 공통분모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두 분 박 교수님 그다음에 조성렬 박사 설명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이를테면 변화가 예상이 되고 동맹 복원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김여정, 최선희가 발신했던 담화. 남측을 향해서 꽤 상당히 강도 높은 수위의 담화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2+2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그다음에 회담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보실까요? 김여정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 지금 보고 계시죠?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는 3년 전 따뜻한 봄날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싱가포르, 하노이 같은 기회를 다시 주지 않겠다. 상당히 일단 수위 자체는 꽤 높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2+2회담 결과와 연동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박원곤 : 먼저 김여정의 담화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대내용, 북한 내부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분명하게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다 알려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연합훈련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고 사실 노동신문 2면에 실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메시지도 당연히 포함돼 있죠.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4번 이상, 비공개적이긴 합니다만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건 알려진 사실인데요. 계속 진행이 되니까 미국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최선희 담화는 좀 다른 맥락인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2월 달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답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블링컨 장관이 그것을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북한의 답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왜 거기 안 나가는지 답을 안 하면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데 북한은 거부한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중국까지도 나서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선희가 얘기했는데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은 자기네들은 나오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북한이 유지해왔던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철회를 하라는 그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적대시 정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여서 대화가 필요한데 처음 대화의 시점을 계속 북한이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리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저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성렬 : 지금 대남 메시지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남기구를 폐지한다는 얘기하고 둘째는 금강산 관광 국제국을 없앤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9.19 군사합의서의 폐기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미 북한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만 북한이 작년에 재외동포원호위원회하고 아태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가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대남 비서 임명이 없었고 통전부가 없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평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대남 협상을 위해서 국가기구로 전환했지만 사실상 통전부 산하기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고 그다음에 금강산 결과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2019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또 작년엔 김덕훈 총리가 금강산에 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미 정해진 거를 한미군사연습이라고 하는 데 구실을 삼아서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면 9.19 군사합의서는 확정된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협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폐기를 검토.

조성렬 :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태서 : 폐기 선언은 아니니까요.

조성렬 : 예. 김여정의 담화나 그다음에 최선희 담화에 겨냥하는 것은 우리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박태서 : 중국 얘기는 좀 이따.

조성렬 :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날 미중 간에 대화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경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이번에 블링컨 장관도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라운테이블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북한이 지금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정말 시시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걸 오히려 드러낸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발생한 이슈가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단교 이슈인데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두 분한테 짧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단교 이슈 어떤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대북제재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사업가의 신병인도를 말레이시아한테 요청했더니

박태서 :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북한 사업가가 요청한 미국 인도 거부 요청을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17일 북한 사업가 신병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북한이 말레이시아하고 단교를 선언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직원은 떠나라라는 최후통첩을 지금 내놓은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박 교수님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박원곤 : 나온 성명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시 책동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친미 구력이 빚어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설명이 다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죠. 북한 인권의 문제 그리고 제재의 문제.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제재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미국이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같이 동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앞으로 제재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 강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서 그 제재에 함께 하는 그런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도 이 안에 지금 담겨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나름대로 아세안의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공을 들였고 김정남 암살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교를 결정할 정도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요? 일부에서 조 박사님. 북한의 도발 가능성? 미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 발산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말레이시아 이슈와 관련해서.

조성렬 : 지금.. 말레이시아 이슈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테러 지정국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에 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남 독살 사건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테러 지정국 재지정이 됐고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북미 대화가 재기된다면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 특히 테러 지정국 지정이 될 경우 제재의 상당 부분이 테러 지정국 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북한 사업가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북한의 소양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북한에 있는 사업가의 목소리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대미 협상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태서 : 꽤 크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조성렬 :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권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대미 협상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북미관계 아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와 북한 간의 이를테면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는 북미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됩니까?

조성렬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러 지정국을 재지정하게 된 계기가 김정남 독살이고 그 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박태서 : 그러네요.

조성렬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돌아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국 얘기해보겠습니다. 북미관계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 당사국이 중국이죠?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세게 붙었죠? 우리나라 2 플러스 2 회담 마치고 나간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일행이 중국하고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금 중간에 홀드 더너 세컨 플리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모두 발언에서 중국 양재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양제츠 국무위원이 원래 예정 약속보다는 한 십몇 분 더 길게 얘기를 하니까

조성렬 : 네. 길게 했습니다.

박태서 : 토니 블링컨 장관이 기자들 나가지 말고 계속 찍으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 외교장관 회담을 여러 번 취재해봤습니다만 저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미중 간의 저런 식의 긴장관계. 대놓고 저렇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결국에 차후에 미중관계를 지금 짐작게 하는데 이거 우리한테도 이거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 매우 심각하게 서로 일종의 난타전을 벌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는 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한데 모두발언은 2분씩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2분 내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굉장히 어렵고 미묘하고 중국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치고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측 정치국원이 십몇 분을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을 서로 공개 발언을 해버렸죠.

박태서 : 한 번도 저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박원곤 : 없죠. 기자회견 내용이 자세하게 저도 봤습니다만 그 한 시간 내에 서로 하고 싶은 속마음들이 거의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 방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문 목적이 결국 중국한테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국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거를 모아서 중국에게 일종의 최후통첩이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벌써 바이든 대통령은 자랑스럽다, 라는 그런 표현도 나왔고요. 조금 세게 나온 것은, 미국 측이.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박태서 : 국내요?

박원곤 : 미국 국내 정치.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세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친하다라는 그 프레임을 여전히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었겠죠.

박태서 :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내 정치용 목적도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조 박사님?

조성렬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토니 블링컨하고 양제츠 정치국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특히 미국에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인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실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표현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미국에서 인권문제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핵시미(5549)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소수민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장 위구르 문제도 있고 또 대만의 민주주의 문제 그다음에 홍콩의 문제.

박태서 :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성렬 : 그런 문제들이 미국은 인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박태서 : 네. **(5604)

조성렬 :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시진핑 정부가 원했던 거는 다른 부분은 다 협력하겠다. 기후문제라든지 반테러 심지어 북핵문제까지도 협력을 하지만 그러나 핵심이익은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이라는 예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에 핵시미라고 했던 이런 부분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면충돌의 양상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두 나라 다투는 게 뭐 두 나라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한테도 이게 나름의 유탄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조직 쿼드라는 거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련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쿼드가 뭐냐?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협의 협의체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4국 협력을 통해서 최근에 화상 정상 회의도 했고요.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건데 이 쿼드에다가 일부 나라를 추가해서 쿼드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미중 간의 갈등을 보셨습니다만 박 교수님 이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들어가야 됩니까?

박원곤 :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쿼드 정상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를 성명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 한국의 2 플러스 2 회의에서도 이후에 공동 발표문에 중국이라는 얘기가 없죠. 미국이 지금 쿼드라는 거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맞지만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명분입니다. 특히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세워서 미국의 핵심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을 묶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반중 전선으로 갈 거는 알지만 그래도 그런 명분을 갖고 간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정의용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배타적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들어가서 초기에 쿼드가 됐다면 아마 쿼드 확장체, 쿼드 플러스라는 이름이 아직은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고. 그것이 저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원칙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박 교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들어가야 된다고. (웃음)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 저는 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 임기 중에 꼭 마지막 해에 가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거든요.

박태서 : 사드.

조성렬 : 네. 과거 사드도 그랬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도 그렇고

박태서 : 그랬네요.

조성렬 :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대한 정책을 보면 정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취약할 때 임기 말에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박태서 :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 취약할 때?

조성렬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작년 10월에 비건 부장관이 왔을 때도 쿼드 플러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공식적으로는 쿼드 플러스 얘기는 안 한 걸로.. 쿼드뿐만 아니라 쿼드 플러스 얘기를 안 한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박태서 : 네. 그랬어요.

조성렬 : 정의용 장관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블링컨 장관도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쿼드 정상회담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문제나 법치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안보협의체이기 때문에 비록 나토와 같은 군사**(5952)으로 당장 안 간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절박성과 또 우리의 경우는 사실은 무역의존도가 중국에 대해서 28%, 2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또는 뭐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임기 말에 있는 정부가 덜렁 결정해가지고 또 상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쿼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그러거든요. 초기에 들어가서 발언권을 높인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갖는 외교 안보적인 부담, 경제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짧게 하시죠. 네. 짧게.

박원곤 : 보충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가치 외교를 일부러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전같이 뭔가 힘을 통해서 아니면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그거를 통해서 동맹국을 규합해서 중국한테 가겠다.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은 미국으로서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쿼드의 앞으로 성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만 뭐 나토 형태의 그런 안보.. 더군다나 집단안보체제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대치로 가더라도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어떤 경제 또 안보의 협의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이 문제는 추후에 한 번 긴 호흡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미 문제, 쿼드, 미중 갈등, 북핵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 시청자분들은 오늘 두 분 전문가 설명을 듣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가 큰 나라 사이에 껴 있는 운명을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