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급등했다지만 아직은 소수…종부세 어쩌나

[앵커]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여당 내 논의는 아주 초기 단계인데 현재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12억 원 초과'로 높이자"

"종부세 부담 덜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줄이자"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직결되는 문제라 여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2009년 현재 기준으로 정비됐습니다.

1세대 1주택당 9억 원이란 기준이 만들어진 것도 이땝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꺼내며 든 이유는 과거의 9억 원 기준이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것이라, 거기(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009년 당시, 종부세 적용 대상 가구는 0.6%.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도 종부세 적용 대상은 0.7%이었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공시 가격 현실화 같은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는 대상이 전체의 3.7%까지 늘었습니다.

5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집값 급등으로 조세 저항이 커지니, 결국 기준을 바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일부 여당 의원들 판단입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안정에 역효과일 수 있고, K자 경기 회복처럼 부동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최상층만 핀셋 과세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 반발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마치 정말 전체 다수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세금폭탄이다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현재 나온 방안들은 개별 의원들 입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