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 건의에 “국민 공감대 고려해야”

입력 2021.04.21 (17:05) 수정 2021.04.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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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재건축 문제가 중점 화두였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부산, 두 야당 지자체장들만을 초청한 이례적인 오찬 간담회, 출발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두 분은) 당선이 되자마자 곧바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시장은 먼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의제를 꺼냈습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들은 최고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통합을 위해 사면을 빨리 고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사면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한 입장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을 강화한 것이 재건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저 역시도 (재건축)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대통령님께도 꼭 한번 현장에 방문해 주십사..."]

문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또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안정 조치만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북한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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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사면 건의에 “국민 공감대 고려해야”
    • 입력 2021-04-21 17:05:39
    • 수정2021-04-21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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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재건축 문제가 중점 화두였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부산, 두 야당 지자체장들만을 초청한 이례적인 오찬 간담회, 출발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두 분은) 당선이 되자마자 곧바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시장은 먼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의제를 꺼냈습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들은 최고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통합을 위해 사면을 빨리 고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사면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한 입장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을 강화한 것이 재건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저 역시도 (재건축)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대통령님께도 꼭 한번 현장에 방문해 주십사..."]

문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또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안정 조치만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북한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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