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공은 획정위로

입력 2020.03.02 (21:19) 수정 2020.03.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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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현행 선거법에 맞게 획정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존중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3시간 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원내대표 간 정치적 결단으로 (선거구 획정)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냈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선거법상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획정위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획정안을 디자인해오면, 우리가 이를 보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최근 선관위에서 불가 방침을 통보한 '읍·면·동' 분할인지를 묻는 말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서도, 더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해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해봤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국회에 각 시도별 정수와 인구 하한선 등의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는 변동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 모임은 '김제-부안' 지역구를, 통합당은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각각 인구 하한선으로 지정해, 그 인구 범위 안에서 선거구의 분구와 통폐합 등을 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에 획정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요청했던 획정 기준이 통보되지 않아 선거 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독자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획정위는 여야가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오는 5일 본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르면 내일(3일) 자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전히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 통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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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02 21:19:56
    정치
여야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현행 선거법에 맞게 획정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존중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3시간 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원내대표 간 정치적 결단으로 (선거구 획정)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냈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선거법상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획정위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획정안을 디자인해오면, 우리가 이를 보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최근 선관위에서 불가 방침을 통보한 '읍·면·동' 분할인지를 묻는 말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서도, 더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해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해봤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국회에 각 시도별 정수와 인구 하한선 등의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는 변동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 모임은 '김제-부안' 지역구를, 통합당은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각각 인구 하한선으로 지정해, 그 인구 범위 안에서 선거구의 분구와 통폐합 등을 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에 획정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요청했던 획정 기준이 통보되지 않아 선거 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독자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획정위는 여야가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오는 5일 본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르면 내일(3일) 자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전히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 통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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