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해지금 지급 거부 “민사 소송”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의 2천억 원대 협약 해지금 지급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경전철 파산 관재인에게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공문에는 경전철 측이 사업을 포기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협약상 해지금을 줄 수 없으며 경전철의 잔존가치를 따져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 평가 등 민사 소송을 통해 줄 돈은 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전철 파산 관재인은 지난달 31일 기한으로 협약 해지금 2천148억 원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파산 관재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 의정부지법에 경전철 협약 해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자가 운영 4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천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의정부시가 관리하게 됐다.

현재 의정부시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