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리고 술잔 던져도…” 솜방망이 징계·규정 위반 발령낸 국회

입력 2019.01.25 (19:16) 수정 2019.0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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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의 기강 해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자리에서 하급직원을 폭행해 징계 받은 고위 공무원을, 최근 국회사무처가 규정을 위반해 발령 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자리.

한 남성이 갑자기 맞은 편 남성에게 술잔을 던졌고, 해당 남성은 머리를 맞고 피를 흘려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가해자는 국회 2급 심의관 A씨.

부하 직원 건배사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상황을 수습하려던 행정실장에게 술잔을 던진 겁니다.

음주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나서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우윤근/당시 국회 사무총장/2017년 8월 :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강이 굉장히 좀 해이해져 있다라는 걸 느꼈고..."]

이후 A씨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감봉 1개월.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2개월에서 경징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후 타 부처로 파견을 나갔던 A씨는 최근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로 임명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강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고위 공무원이, 국회의원과 직원 교육을 전담하는 자리에 간 겁니다.

[의정연수원 관계자/음성변조 : "국장급입니다. 이사관. 강의장에 오셔서 집무 교육을 하시죠."]

더 큰 문제는 규정 위반입니다.

징계 처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진 교수 임용이 금지돼 있는데, A씨는 이를 어기고 임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고, 국회 사무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계속 파견직으로 둘 수 없어, 직원들과 비교적 접촉이 적은 직책으로 발령냈다"며 "규정에 어긋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79명.

이 중 70%가 견책이나 감봉같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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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리고 술잔 던져도…” 솜방망이 징계·규정 위반 발령낸 국회
    • 입력 2019-01-25 19:20:12
    • 수정2019-01-25 1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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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의 기강 해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자리에서 하급직원을 폭행해 징계 받은 고위 공무원을, 최근 국회사무처가 규정을 위반해 발령 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자리.

한 남성이 갑자기 맞은 편 남성에게 술잔을 던졌고, 해당 남성은 머리를 맞고 피를 흘려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가해자는 국회 2급 심의관 A씨.

부하 직원 건배사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상황을 수습하려던 행정실장에게 술잔을 던진 겁니다.

음주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나서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우윤근/당시 국회 사무총장/2017년 8월 :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강이 굉장히 좀 해이해져 있다라는 걸 느꼈고..."]

이후 A씨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감봉 1개월.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2개월에서 경징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후 타 부처로 파견을 나갔던 A씨는 최근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로 임명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강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고위 공무원이, 국회의원과 직원 교육을 전담하는 자리에 간 겁니다.

[의정연수원 관계자/음성변조 : "국장급입니다. 이사관. 강의장에 오셔서 집무 교육을 하시죠."]

더 큰 문제는 규정 위반입니다.

징계 처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진 교수 임용이 금지돼 있는데, A씨는 이를 어기고 임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고, 국회 사무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계속 파견직으로 둘 수 없어, 직원들과 비교적 접촉이 적은 직책으로 발령냈다"며 "규정에 어긋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79명.

이 중 70%가 견책이나 감봉같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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