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못 쓴 육아휴직은 돌봄 바우처로…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저출생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현금성 바우처로 사용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시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 수당'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포럼에서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는 우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조기 복직 시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육아휴직 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러 명목으로 산재해 있는 출산·육아 관련 재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자녀장려세제 등 흩어져 있는 현금성 지원제도와 세제 혜택을 가칭 '가족수당'으로 통합해 수혜자의 지출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서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펴 우리 사회 정착을 유도하자는 제언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출산율 제고는 20~3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당장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72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