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은 정치적” vs “인용시 집단행동 조장 우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오늘(2일)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결코 신청인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1심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단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돼 실효성이 없는 처분이 되면 다른 쪽에서 조장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집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