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안 입법예고…형사부 직접수사 대폭 줄어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드러냈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게 하려던 초안 내용은 빠졌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 핵심은 형사부 직접 수사 권한을 크게 축소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현재 이른바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걸 더 제한해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경제 범죄, 그 중에서도 '고소'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반발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 절차는 개편안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검찰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초안은 소규모 지청 형사부의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은 물론 장관 승인까지 받도록 했었습니다.

6대 범죄 대부분은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하고자 하면 지금은 총장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검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한 곳만 총장 승인을 받고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이 적절한지, 검찰 수사에 적합한지 등이 승인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검찰청에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합니다.

경찰이 자체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 결과가 적절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검찰 직제 개편안은)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직접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이 요구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부활 요구는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직제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