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경쟁자 사라지면, 내 득표율 올라가는 ‘민주당 게임’

입력 2021.09.29 (17:44) 수정 2021.11.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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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모두 11번의 지역순회경선 중 5번이 남았습니다.

개천절인 일요일 인천 경선에서는 2차 국민선거인단투표 결과도 발표되는데 오늘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과 ARS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2차 선거인단 수는 49만여 명으로 남은 경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세론을 굳히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 측은 물론 사실상 마지막 추격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낙연 후보 측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 논란…“심각한 흠 될 것”

현재 선두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3.37%, 2위 이낙연 후보는 34.71%입니다.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가 무효 처리된 결과입니다. 각 후보 득표율의 분모가 되는 전체 표 수는 줄고, 남은 후보의 득표는 그대로다보니,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 기준이 되는 50%를 넘겨 더 높아진 셈인데, 이낙연 후보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월 10일 마지막 지역경선 때까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 이하여야만, 결선투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당의 기반이 되는 호남이 누구 손을 들어줬는지, 그 후보 득표율이 얼마였는지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은 당초 49.7%로 집계됐는데, 김두관 후보가 전북 경선 이후 사퇴하면서 50.1%로 올라섰습니다.

이낙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것은 이낙연 후보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흐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흠이 되고 중대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무위’ 소집 요구…무효표 해석 바뀔 가능성은?

이낙연 캠프는 ‘후보 사퇴 시 무효표 처리’를 담은 특별당규에 대한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낙연 캠프는 ‘후보 사퇴 시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퇴 이전까지의 득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퇴 이후에 해당 후보에게 투표된 표가 있다면, 그것을 무효로 처리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유효’하게 투표된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퇴한 후보에 대한 기존의 투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해버리면, 특별당규 60조에서 언급한 결선투표제를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같은 당규해석을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관련 이미지(위 그래픽)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당규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어제 공개적으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규정의 타당성 여부는 추후 검토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실증적으로 현재 있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달리 집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무위 소집 요구에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걸 개정하려면 또다시 전 당원 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특별당규라 그냥 바꿀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도 “이미 경선에 돌입한 상황에서 당규 해석 문제를 재논의하거나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이 당무위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 만큼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 제기가 추미애 후보 사퇴를 막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만에 하나 누적 득표율이 10% 남짓인 추미애 후보의 득표가 무효 처리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 기준에서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이낙연 캠프의 이병훈 의원은 “추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말했는데 당규 해석 문제를 세게 거론 하는 건 추 후보의 중도사퇴로 결선투표 가능성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10월 3일 2차 슈퍼위크…‘대장동 의혹’ 민심·당심 일치할까?

2차 국민선건인단 투표를 앞두고 열린 어제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거의 모든 사안마다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는 “의심을 가진 국민의 마음을 푸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필요하다”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 개발 이익을 최대 50% 환수하고 공공개발에는 민간 참여를 원천 차단해 대장동 같은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는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경찰 취조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냐”며 불쾌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과 달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도 찬성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고 “양극화 완화에 기본소득이 도움되지 않는다는건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기점이 될 2차 국민 선거인단 발표를 앞두고 양측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갈 길이 더 멀고 마음이 바쁜건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쪽이긴 합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 20여 명은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반드시 결선투표로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유지하며 적어도 민주당 당심에는 ‘대장동 의혹’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통해 민심도 당심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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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경쟁자 사라지면, 내 득표율 올라가는 ‘민주당 게임’
    • 입력 2021-09-29 17:44:34
    • 수정2021-11-26 10:37:27
    여심야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모두 11번의 지역순회경선 중 5번이 남았습니다.

개천절인 일요일 인천 경선에서는 2차 국민선거인단투표 결과도 발표되는데 오늘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과 ARS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2차 선거인단 수는 49만여 명으로 남은 경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세론을 굳히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 측은 물론 사실상 마지막 추격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낙연 후보 측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 논란…“심각한 흠 될 것”

현재 선두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3.37%, 2위 이낙연 후보는 34.71%입니다.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가 무효 처리된 결과입니다. 각 후보 득표율의 분모가 되는 전체 표 수는 줄고, 남은 후보의 득표는 그대로다보니,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 기준이 되는 50%를 넘겨 더 높아진 셈인데, 이낙연 후보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월 10일 마지막 지역경선 때까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 이하여야만, 결선투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당의 기반이 되는 호남이 누구 손을 들어줬는지, 그 후보 득표율이 얼마였는지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은 당초 49.7%로 집계됐는데, 김두관 후보가 전북 경선 이후 사퇴하면서 50.1%로 올라섰습니다.

이낙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것은 이낙연 후보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흐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흠이 되고 중대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무위’ 소집 요구…무효표 해석 바뀔 가능성은?

이낙연 캠프는 ‘후보 사퇴 시 무효표 처리’를 담은 특별당규에 대한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낙연 캠프는 ‘후보 사퇴 시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퇴 이전까지의 득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퇴 이후에 해당 후보에게 투표된 표가 있다면, 그것을 무효로 처리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유효’하게 투표된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퇴한 후보에 대한 기존의 투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해버리면, 특별당규 60조에서 언급한 결선투표제를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같은 당규해석을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관련 이미지(위 그래픽)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당규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어제 공개적으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규정의 타당성 여부는 추후 검토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실증적으로 현재 있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달리 집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무위 소집 요구에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걸 개정하려면 또다시 전 당원 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특별당규라 그냥 바꿀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도 “이미 경선에 돌입한 상황에서 당규 해석 문제를 재논의하거나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이 당무위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 만큼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 제기가 추미애 후보 사퇴를 막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만에 하나 누적 득표율이 10% 남짓인 추미애 후보의 득표가 무효 처리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 기준에서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이낙연 캠프의 이병훈 의원은 “추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말했는데 당규 해석 문제를 세게 거론 하는 건 추 후보의 중도사퇴로 결선투표 가능성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10월 3일 2차 슈퍼위크…‘대장동 의혹’ 민심·당심 일치할까?

2차 국민선건인단 투표를 앞두고 열린 어제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거의 모든 사안마다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는 “의심을 가진 국민의 마음을 푸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필요하다”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 개발 이익을 최대 50% 환수하고 공공개발에는 민간 참여를 원천 차단해 대장동 같은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는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경찰 취조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냐”며 불쾌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과 달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도 찬성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고 “양극화 완화에 기본소득이 도움되지 않는다는건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기점이 될 2차 국민 선거인단 발표를 앞두고 양측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갈 길이 더 멀고 마음이 바쁜건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쪽이긴 합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 20여 명은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반드시 결선투표로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유지하며 적어도 민주당 당심에는 ‘대장동 의혹’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통해 민심도 당심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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